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여평을 신도시 지정 이전에 사들였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결국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9일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 팀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성영 토지+자유연구소 팀장 <사진=이성영 팀장 제공>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신도시 계획은 일정대로 가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터져 논란인데 현재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부정보 활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내부정보 활용이 아니면 유야무야 끝낼 일인가 싶어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만들지에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치권은 전선을 확장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는 꼼수가 보여요.” 

- 내부정보 활용이 아닐 가능성도 있나요?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꼭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투기방식이긴 합니다. 부동산업계에 오래 종사하고 신도시 선정 기준을 대략 아는 사람이라면 광명·시흥 지구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고, 100만 평 이상 되는 평탄한 지역들을 찾아야 하는데 서울 근교에 100만 평 이상의 평탄한 지형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광명·시흥지구는 늘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였어요.

2018년 4월에 매입한 LH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은 2019년 6월 이후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2019년 5월에 3기 신도시 추가지정 지구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가 지정되고, 광명·시흥지구가 빠진 것을 보면서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인 광명·시흥 지구가 다음 차례의 신도시 개발지역이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3기 신도시 추가지구 지정이 확정된 직후에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는 꼭 내부정보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런 패턴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내부정보를 활용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보통 믿을 만한 지인이나 친척을 활용하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땅을 사진 않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LH의 직원이라면 내부 비밀정보가 아니더라도 업계 종사자의 감으로 다른 이들보다 수월하게 보상 규모 및 보상 극대화 방식과 대략 어느 지역이 후보군에 오르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형사처벌을 한다면 농지법 위반 등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내부정보 활용과 연관된 범죄는 아니거든요. 저는 초점이 내부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내부정보 활용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먼지만 풀풀 일으키다 사그라지는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 이게 투기는 맞나요?

“투기라는 건 자기가 살 집이나 사용할 땅이 아닌 부동산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겠다는 거니 당연히 투기는 맞죠. 그분들이 시흥·광명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산 건 아니니까요.”

- 이번 LH 직원들 문제로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2·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참가자들의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 다시 신도시 계획을 전면 취소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다시 매수하려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방지책 마련은 방지책 마련대로 하면서 신도시 계획은 일정대로 가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 방지책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재발방지책으로 토지·주택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거래는 신고토록 하며, 부동산 등록제 도입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실소유 아니면 좀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것도 방지책의 한 방편이긴 하지만 LH 직원과 관련부처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어요.

LH 보도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 오거든 전 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시흥시의원 등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어요. 실질적인 재개발 인허가 권한이나 개발 권한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LH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법으로 끝낼 게 아니라 개발 권한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신탁위원회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어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공약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7월에 신정훈 의원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마다 부동산투기 문제가 터지는데 이제는 애시당초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수진(왼쪽부터) 민변 사무총장,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 정부가 사과하고 합동조사단을 꾸렸잖아요.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

“국가수사본부도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도 같이 협력해서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합동조사단에서는 조사하고,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도 수사한다고 하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사단에 감사원은 안 들어갔는데.

“감사원 규정에 수사 중인 사안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의원 부천 대장지구 투기 의혹이 있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 제보가 쏟아질 텐데 감사원이 나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 국토부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세요?

“국토부가 빠지면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토가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박덕흠 사례 보면 LH는 새발의 피…거대양당 큰 코 다친다”

-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자신이 혹은 자신의 친척, 지인을 통해서 이권 개입을 했을까요?

“2018년 9월 민주당 신창현 전 의원이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사전 공개해서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요. 유출 과정에 국토부 공무원, LH 직원 등이 연루되었고요.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는 걸로 끝났는데요. 고위공직자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 개발정보에 접근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LH 직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권한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들까지 다 막아야죠. 주식은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사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부동산은 백지 신탁제도가 없습니다. 토지 정의 운동 진영에서 2005년도부터 주장하고 지금도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이 멀다 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보도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상대방이 더 많이 부동산 투기했다는 식으로 진흙탕 싸움은 그만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으면 좋겠어요.” 

- 국회 국토위 위원들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난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국회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국토위 간사 사임 및 국민의힘 탈당을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LH 직원 문제는 정말 새 발의 피인 거죠.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엘리트 중에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안 하면 재테크 못하는 사람이 되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이거든요.

민주당이 가진 180석은 단독으로도 입법화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치신탁제는 지난해 발의가 되어있는데도 통과 안 시키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라 견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안 하는 거죠. 이번 참에 국민들이 더 압박해서 근본적인 부동산투기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가고 고위공직자 하겠다는 사람들은 부동산투기로 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하도록 만들어 놔야죠, 그게 근본적인 개발방지책 아닌가 싶습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그게 가능할까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은 이재명 지사 공약이기도 하니까 제도화되면 이재명 지사가 좋겠죠. 그러니 친문 진영에서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민주당) 이대로면 서울시장 선거는 졌다고 봐야 되고 내년 대선까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투기 의혹 제보가 계속 들어오면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올해 내내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위기감이 좀 더 커지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죠.” 

-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도 딱히 공격을 못 하고 있지 않나요?

“천준호 의원이 오세훈 후보 땅 투기 의혹 터트린 거처럼 양쪽 다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권력이 민주당에 있으니 민주당이 더 타격이 클 겁니다. 제3지대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상황을 안일하게 보다가는 큰코 다칠 거에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해마다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고 있는데 이참에 국민들이 민심을 집중 시켜 근본적인 부동산투기방지책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