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워엘리트 2세들의 군 복무와 관련, 10명 중 6명꼴로 수도권에 편중돼있고 공익근무요원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실태에 네티즌들은 “계급제 사회”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복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병역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세계일보>는 파워엘리트 2세 63명 가운데 38명(60%)은 수도권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서울은 16명, 인천은 2명, 경기는 20명이다. 강원도 전방 부대 근무자는 6명에 불과했다.

이 외 근무지는 대전·세종시와 충청남·북도 10명(15%), 대구·부산·울산시와 경상남·북도 6명(10%), 광주시와 전라남·북도2명(3%), 제주시 1명(2%)으로 파악됐다.

<세계>는 파워엘리트 2세 복무지의 수도권 쏠림 현황은 강원에 현역병 비율이 높은 일반적인 군 배치 상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돈이 있으면 군대를 가더라도 험하고 힘든 곳을 피하는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홈페이지 캡처

<세계>에 따르면 돈 있는 집 아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만큼 통역병 또는 행정병 등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으로 차출될 확률도 높다. 일부 고위층은 군 복무 논란을 의식해 처음에 아들을 전방 부대로 보낸 뒤 나중에 행정병으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는 수도권에서 아버지는 근무하고 아들은 복무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고 전했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의 아들은 2011년 10월 의무경찰에 지원해 현재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금무하고 있고, 정승조 합참의장(육군 대장)의 아들도 지난 2월 입대해 서울 송파구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들은 영등포구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이다. 이에 대해 군과 경찰은 <세계>에 “부대 배치는 전산으로 공정하게 이뤄진다”, “의경은 성적에 따라 배치되고 서울에 치안수요가 집중돼 있다”고 해명했다.

2세들은 보충역도 근무 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곳에 쏠림 현상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공직자 아들은 경기도의 한 여고에 복무중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들 2명은 서울 강남구청과 고양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공직자 아들 2명도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의 대학원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2세들의 공익근무요원 비율은 일반인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에 따르면 2000~2011년 병역대상 400만2786명 중 공익 처분을 받은 일반인은 22만9118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했지만 2세의 경우 12%(9명)가 공익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에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있었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go발뉴스’에 “복무지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은 돈 있고 ‘빽’ 있으면 좋은 보직에 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일단 전방에 보내 놓고 나중에 수도권 행정병으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병역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본인과 자식의 군 복무지 보직 등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다 드러나니 아무래도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뉴스를 접하고 “계급제 사회”라며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다”(흐*)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반인들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뭐 새삼스럽게.. 그나마 입대한 게 다행이구만”(순**), “아직도 신교대에서 아버지나 친인척 직업 조사 하냐? 그거 뻔한 거 아니냐?”(다**), “유전면제 무전입대”(see***),

“참 빠르기도 하셔라 20년 전에 바글바글한 게 이제야 기사거리로 나오나 아직도 여전하는 게 참..”(맥가**), “국회의원 및 공직자 뽑을 때 군필자로만 뽑자”(han***), “군대갔다온 남자라면 다 아는 비리가 감춘다고 감춰지냐. 군대는 기밀유지의 특성상 가장 부패한 집단이기도 하다. 그래도 공정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아르**) 등의 비난 댓글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