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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제공=뉴시스>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2일 오후 6시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등을 조회하도록 해 상부에 보고하고, 이규원 당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보낸 긴급 출금 요청서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차규근 본부장은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위원회 소집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것이 검찰의 현 주소”라고 썼다.
이어 “룸살롱 접대 받으며 사건왜곡과 덮기에 가담한 듯한 검사들은 99만원 짜맞추기로 넘어가고, 김학의 출국금지로 해당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됐다)”며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실행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 누가 직권을 남용하였고,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를 통해 “검찰은 이미 깡패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면 왜 안 되는지 보여주시겠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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