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윤 총장이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며 윤 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윤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가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그의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국민일보는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미없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그는 이제 여론에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느라 국민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했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조사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일보 법조팀이 검찰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며 “알릴레오 방송 후 제가 ‘후회한다’는 허위기사도 국민일보 발이었으며 뭔가 중요한 국면에서는 국민일보가 활용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 관련기사: 게임업체→국민일보→尹부인 회사.. 檢, 수상한 돈 흐름 ‘포착’

그러면서 “검찰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국민일보인가 보다. 그만큼 특종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걸 공생관계라고 하나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법치 말살’ 운운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이 역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 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