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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분리=법치 말살”이라는 尹…조국의 ‘팩폭’윤석열, 국민일보와 대담 인터뷰 가져..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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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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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7:17:15
수정 2021.03.02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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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윤 총장이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며 윤 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윤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가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그의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국민일보는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미없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그는 이제 여론에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느라 국민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했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조사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일보 법조팀이 검찰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며 “알릴레오 방송 후 제가 ‘후회한다’는 허위기사도 국민일보 발이었으며 뭔가 중요한 국면에서는 국민일보가 활용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 관련기사: 게임업체→국민일보→尹부인 회사.. 檢, 수상한 돈 흐름 ‘포착’

그러면서 “검찰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국민일보인가 보다. 그만큼 특종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걸 공생관계라고 하나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법치 말살’ 운운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이 역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 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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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나그네 2021-03-04 12:13:02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이런 신문도 잇구나!!. 정신세계가 놀라울 뿐.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끼리끼리 노시고,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지 마시길.신고 | 삭제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1-03-03 16:43:24

      (두드러기 軍면제)황교안 화끈한 폭로,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blog.daum.net/tliclic/18280382

      국힘黨, 윤석열을 위한 "결연한 투쟁" 선언... 매-우 충격 !!
      v.daum.net/v/20201219145708180

      【사진】 국정감사장에서 삿대질도 모자라 주먹으로 책상까지 내려치며, 위협한 조폭양아치 윤석열 !!
      amn.kr/37847

      조폭양아치 !!
      vop.co.kr/A00001457452.html신고 | 삭제

      • 농구바보 2021-03-03 15:20:08

        술접대 받은 검사들,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검언유착의혹, 판사사찰,
        무려 현직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빛나게 하는, 검찰 내부의 부패와 비리 앞에서 침묵하는 현직검사들.

        이 모두가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 검찰총장님 말씀을 되뇌면서 한마디 하자면,
        '검찰을 그대로 놔두면 로마처럼 멸망한다.신고 | 삭제

        • 청진동 해장국 뱅-덕 어멈 2021-03-02 23:40:27

          이상호 記者 “윤석열, 中央日報 사장 홍석현과 밤늦게 폭탄주 회동”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67

          【사진】 순대국 말아드신 대선 후보감 윤석열... '사기꾼 대통령' 될까 ? 매-우 걱정 !!
          cboard.net/news_03/221418

          【사진】 순대국밥 쑤셔넣는 대선후보 <포항 형제파> 사기꾼 !!
          cfile26.uf.tistory.com/image/224710495881C14B32F4CE

          말아드신분
          news.zum.com/articles/33461140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3-02 22:29:50

            【서울의소리 報道】 윤석열은 이나라 검찰총장 자격 없다 !!
            - “아무리 세상이 무너졌어도 제발 이런 ‘깡패같은 망둥이’를 검찰청장 자리에 앉혀
            놓아서는 안된다. 윤석열은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amn.kr/37929

            이런, 싸가지 없는 개노무 자식 !!
            vop.co.kr/A00001552143.html신고 | 삭제

            • lounge27 2021-03-02 20:18:12

              주제도 모르고 말 장난 늘어놓는 국민과 법치 우습게 여기는 조치(曺治) 주의자
              형사소송법 개정은 권력형 비리 피고인인 권력 실세 따위가 하는 게 아니다.신고 | 삭제

              • ㅁㅊ 2021-03-02 19:39:06

                검찰이 감찰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국민들이 요구했을까?
                아직도 검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해체후 제 정립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신고 | 삭제

                • 김용민의 팩트폭격 2021-03-02 19:29:22

                  김용민 의원:야당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박제용,증거 완벽 정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34112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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