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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정신분열적 외교”…호사카 “극우 아베정권 아니니까”조태용 “일본 안변했는데 문 대통령만 변해”…호사카 “스가정권도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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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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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0:52:31
수정 2021.03.02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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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진출처=뉴시스 제공, JTBC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신분열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 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다”면서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는 유례없이 엄격한 대일 강경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조 의원은 “2019년 기념사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대대적으로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선 바 있다”며 “그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가정보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공식 합의’라며 자기부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 했다”면서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면서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고문 해 온 게 벌써 4년”이라며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닌가?”이라고 ‘램지어 사태’도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일본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고차원 복합방정식”이라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일관된 외교를 펴나가고 한일 모두의 동맹국인 미국 외교도 든든히 해놔야 존중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2일 조 의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 진단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란”이라고 비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문 대통령이 강경 입장에서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뀐 이유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2일 ‘JTBC 아침&’에 출연해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극우파 정권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스가 정권은 니카이 간사장이 중심이 돼 니카이파가 기반이 되어 있다”며 “니카이파는 친중, 친한파”라고 말했다. 

또 “니카이 간사장은 지금 자민당의 중심에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의형제 같은 사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스가 정권으로 바뀌어 출구전략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한 전략적인 면이 있는 발언“이라고 문 대통령의 대일메시지를 해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스가 정권도 투트랙 전략이다, 못하는 부분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일관계를 개선하자”라며 “또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 오바마 정부와 비슷하게 개선을 요구해 올 것이 확실하다”고 일본, 미국의 상황을 짚었다. 그는 “물밑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권이 개입돼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9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화회담을 했던 것을 되짚으며 “그때 벌써 한일관계 개선을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을 만난 것과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표 회장이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것 등을 되짚었다.

호사카 교수는 “9월 전화회담 이후 스가 정권 쪽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다 허용했다”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다시 열릴 것”이라고 한일 외교 흐름을 짚었다.

문 대통령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호사카 교수는 “말(표현)이 좀 달라지고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졌을 뿐 전체적인 견해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취임 당시 TF를 만들어 위안부 합의를 검증했다”며 “외교적인 합의로서 하자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그 안에서 일본과 협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겠다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아닐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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