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고발한 평화나무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3.1절 이후에 영등포경찰서에 추가 고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7일 TBS라디오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예비후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안 후보를 추가 고발하겠다며 그 근거로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YTN 라디오 홈페이지 캡처>

진행자는 “서울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TBS 운영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다”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해서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라고 물었다. 

YTN 방송 진행자가 타 방송사 프로그램의 편파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후보에게 방송 편성 관여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이에 안 후보는 “TBS 설립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설립 취지가 서울시민의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다라고 돼 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마치 재난이 있었을 때 KBS가 재난방송으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울시 재난에 대해서 재난방송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이사장은 “방송법은 어느 누구도 방송 편성에 간섭할 수 없게 했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 좀 봐주셔’하며 해경 관련 뉴스를 빼달라고 KBS 보도국장에게 요구했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처벌을 받았다”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례를 짚었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달라’고 한 이정현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불신과 갈등이 확산된다. 이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출처=미디어몽구 영상 화면캡처>

김용민 이사장은 “법은 안 후보가 서울특별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분리된 서울시미디어재단 TBS의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BS를 자신이 바라는 편성으로 방송하게끔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방송 간섭”이라며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7일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예비후보들에 대한 고발장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면서 방송법 위반 의혹 발언들을 제시했다. 

평화나무는 “금태섭 전 의원은 ‘김어준 퇴출’ 즉 진행자 교체를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어준 같이 편향된 방송인은 당연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신환 전 의원도 “TBS의 사이비 어용 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연히 발언하고 나섰다”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 중에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는 제 공약이 있다”고 위협적으로 발언했고, 김어준 씨가 “저는 뉴스공장을 관둬야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진중권, 서민, 서정욱 변호사 코너도 만들면 된다”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방송에 간섭하고 방송 편성의 독립성까지 훼손했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이러한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물론 방송은 성역이 아니다, 개입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법률에 못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권을 가진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라며 “예비후보 지위로도 방송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상당하고 당선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는 바 실효적 편성 규제 및 간섭의 범의가 명확해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