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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D→A+’ 도마…‘교육부 감사’ 청원 공개전 2만↑성신여대 전 총장 ‘입시 비리’ 규정한 지 3년, 교육부 요지부동에 국민들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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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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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0:50:37
수정 2021.02.24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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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팀장에 대한 면담 시, 2011년 5월 13일 특강을 위해 본교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이 (심화진) 총장과 이동하는 도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 입시가 없는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심 총장이 동승하고 있던 본인(입학관리팀장)에게 ‘검토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함."

“김OO 학생(나 원내대표 딸)의 재학 시 성적 상향에 대해 조사한 바 특수교육대상자 모두에 대해 학점을 차후에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교·강사의 재량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존재하였음.”

성신여대가 2017년 12월 실시해 이듬해 4월 제출한 나경원 전 의원 딸 관련 내부감사보고서의 일부다. 2019년 10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자체 감사에서 “본교 규정에 근거해 김○○ 수험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상대평가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성적 향상의 범위에 대한 교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캡처>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그해 9월 말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에 대한 부당한 성적 정정 의혹이 있다”면서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한 업무방해의 내용은 ①나 의원 딸이 2012년 성신여대 입시에서 친모의 위력에 의해 부정입학했다는 것과 ②입학 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회에 걸쳐 성적 정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며 “전횡 의혹을 받은 심화진씨가 총장직을 상실하기 전인 2017년까지는 실체적 진실을 학교 스스로가 밝히는 일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신여대는 “2018년 5월 민주총장이 선출되어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이번 사안의 진실규명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를 자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전임 심화진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풀려났고, 이후 202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성신여대 전 총장이 ‘권력형 입시 비리’라 규정했던 입시 특혜 의혹 

이와 관련, 직무정지 이후 사임한 심 전 총장에 이어 민주직선제로 성신여대 총장에 취임했던 김호성 전 총장은 2019년 11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 나 전 의원 딸 의혹과 관련해 “입시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권력형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해당 의혹의 내부 감사를 직접 지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신여대가 내부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올곧이 지적한 때가 벌써 3년 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요지부동이었고,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지난해 말 ‘무더기 불기소’ 처분했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학 및 성적 정정 관련, 성신여대 교육부 감사를 촉구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고, 공개 전 사전 동의자만 2만명을 넘었다. 최근 나 전 의원 관련 딸의 성적 정정 내용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청원 속도였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동안 교육부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이 국민의 세세한 생활까지 일일이 개입하여 판단하고 임의로 재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육부가 제 때 감사하여 학칙 위반을 토대로 의법 조치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했다면 ‘강사의 재량’이라는 허무맹랑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진행 사안이라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니,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성신여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의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법 조치하여, 김 씨와 나 전 의원, 그리고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이 교육부 감사를 촉구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청원인은 먼저 2016년 3월 <뉴스타파>의 첫 보도 이후 관련 재판과 성신여대 내부 감사로 드러난 사실을 요목조목 열거하는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교육부의 무관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화제가 된 검찰의 ‘강사 재량권’을 비판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 다음 타깃이 바로 교육부였다. 

“이는 성신여대의 학사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김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에 교육부의 감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나 전 의원 딸 김 모씨의 부정입학과 성적정정 특혜 의혹이 보도되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사 이전에도 감사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면피 이어갔던 교육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바로 성신여대 특별감사를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성신여대 내부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겠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지난 2019년 10월 21일 국회 교육부 국정 감사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다. 앞서 소개한대로, 청원인이 교육부가 종결된 검찰 수사를 핑계대지 말고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발언이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나경원 예비후보 딸의 성신여대 성적은 거의 조작한 상황”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성신여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다. 성적 관리는 학교 측에 권한이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피성 답변이라 할 수 있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3월 논란이 계속됐던 나 전 의원의 스페셜코리아올림픽 의혹에 대해 자체 검사를 통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해 연말에야 이뤄진 검찰의 ‘무더기 무혐의 처분’은 이러한 ‘부정적’ 검사 결과를 무시한 처분이라 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왜 나 전 의원 딸의 부정 입학 및 성적 관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 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공개 전 2만을 넘긴 해당 청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자.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생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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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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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21-02-25 15:33:26

    학위취소가 마땅함!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24 2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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