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의사면허취소법’ 반발에 박주민 “2000년전 시행했던 법”의협 대변인 “변호사와 의사, 특수성 달라”…박주민 “의료파업 전에 다 시행”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2  10:35:47
수정 2021.02.22  10:50:3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과 관련 22일 “의사와 변호사는 특수성의 차이가 있다”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변호사는 인권 옹호, 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전문직이고,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되는 전문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위법행위더라도 다른 직종의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의 위법행위는 사례별로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남이 있는지 또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자격인지를 따져서 구분해야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사례를 들어보겠다며 교통사고나 임대차보호법 위반의 경우를 들었다. 

그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분양받은 집에 3~5년간 전월세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어겨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사들도 2000년 7월 전까지만 해도 범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의사도 변호사 등과 같이) 이런 형태로 있었다”며 의료분업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옛날 것을 살리는 것”이라며 또 “이런 논의가 21대 국회 들어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20대 국회 때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교통사고나 임대차 보호법을 어겼다고 금고형 이상이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범죄의 상황 등을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 형이 나오는 것”이라며 또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결격이 발생해서 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료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수술 등 업무상 행위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하면 취소하는 건데 오히려 제외시켰다”고 했다. 또 “변호사 등 다른 직군과 달리 (의사는) 재산상 문제로 파산선고 받았을 때의 사유도 제외시켰다”며 “나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2.4대책, 시장 반응은 회의적…집값, 금리로 잡아야”

“2.4대책, 시장 반응은 회의적…집값, 금리로 잡아야”

지난 4일 전국 83만 호를 공급한다는 걸 골자로 ...
곽노현 “박형준, 불법사찰문건 제공 받았을 가능성 높아”

곽노현 “박형준, 불법사찰문건 제공 받았을 가능성 높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 300명 ...
안진걸 “5차는 전국민 보편지원금 돼야…모두 지쳐있어”

안진걸 “5차는 전국민 보편지원금 돼야…모두 지쳐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도 3차 팬데믹...
김동찬 “가짜뉴스 처벌만 언론개혁인 건 아냐”

김동찬 “가짜뉴스 처벌만 언론개혁인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관련 법안...
가장 많이 본 기사
1
2012년 검란 가담했던 윤석열…김종배 “한상대꼴 날까봐 벌튀”
2
이연주 “윤석열, 시끄럽게 희생되는 척하며 나가려는 것”
3
윤석열,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 불쾌감…“응한 적 없다”
4
尹 중립성 내팽개치고 정치선언, 새 친구들은 어떻게 볼까
5
신장식 “임은정 사건 뺏은 지 3일만에 혐의없음?…불가능”
6
조국 前 장관이 평가한 윤석열의 ‘역제안’
7
임은정 “‘한명숙 사건’ 어떤 의미인데 尹이 가만 두겠나”
8
백신 접종, 또 사망 속보 경쟁…‘글로벌사에 제보’ 벼르는 네티즌
9
“수사·기소분리=법치 말살”이라는 尹…조국의 ‘팩폭’
10
秋 “윤석열 정치적 야망 소문 파다…예정된 수순”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