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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與, 검찰권한 완전 박탈” 운운… “혹세무민”조성식 전 기자 “수사공백 우려된다고? 엉터리 논리…참 살뜰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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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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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0  10:44:59
수정 2021.02.20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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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중수본(중수청의 오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기자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 변호사가 평소 주장했던 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것이 어째서 ‘완전 박탈’이라는 건지, 더욱이 고유 임무인 기소권은 그대로 유지하는데”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사진제공=뉴시스>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각종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중수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정수석마저 ‘패싱’하고 검찰의 목줄을 틀어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런 무도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19일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페이스북글 중 일부>

조 전 기자는 “박탈이란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는 것’을 말한다”며 “수사권이 무슨 소유권, 재산권인가? 검찰의 천부적 권한인가? 권리인가?”라고 지적, “아니다. (수사권은) 기소권과 더불어 국민이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검찰에 위임한 행정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시대적 사명을 다했기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맞게,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검찰제도 취지에 맞게 수사권을 더 적절한 기관으로 옮기려는 것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모델은 미국 FBI(연방수사국)나 영국 SFO(중대비리수사청)”이라 설명하고는 “내 기억으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예전에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는 “검사와 경찰관, 변호사, 금융인,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국가수사청’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며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는 수사기관 개편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 개편은) 수사영역을 더 쪼개 일반 범죄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와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기자는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권과 수사기관이 우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나”라며 “참 살뜰한 언론”이라고 질타했다.

또 ‘왜 하필 이 정부에서 추진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발 공부 좀 하고 얘기하라”며 “지난 20년간 논의하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작은 진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주의자들의 저항과 범검찰 패밀리들의 반대여론과 검찰의 칼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해 ‘정치검찰’을 방치하거나 부추긴 이명박 정권의 이중성이 제도 개선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기자는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겠다니까 보수우파 진영과 그쪽 언론이 난리를 쳤다. 그래서 공식 용어가 전작권 환수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떠올리고는 “이를 응용하면 수사권 전환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듯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박탈’이라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표현은 지양하는 게 어떨까. 속 시원하고 선명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기관의 권한과 임무를 분장하는 걸 두고 굳이 ‘박탈’이라는 응징적 표현으로 그 나름 업무에 충실한 소속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반감을 살 필요는 없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들도 ‘시대적 대세’라는 걸 수긍하게 하려면, (또) 금 변호사 같은 사람이 엉뚱하게 써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식 용어는 수사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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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숲좋아 2021-02-22 06:52:35

    신동아일보 기래기 신문 기자한테 팩트로 까이는 금태섭 주재파악 못하고 서울시장 후보 등록
    이런 인간을 보듬자는 박영선 민주당 수박인증 역시 서울시장후보 자격없음
    무소불위 검찰권력 축소하는게 검수완골의 목적신고 | 삭제

    •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2021-02-21 15:35:21

      박정희 惑世誣民... “궁정동을 거쳐간 박정희의 女子가 2百명 넘는다”
      iandyou.egloos.com/3091424

      채홍사 박선호(中情 의전과장) “사흘에 한 번 꼴로 박정희에 女子 조달,
      일요일을 포함해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다”
      t.co/zi9onBW8

      1969년 金大中 “하느님~, 박정희 벌 주라”… 김재규 中情部長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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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실행 !!
      t.co/ZA6BPJF

      김재규 총탄에 非命橫死한 ‘성폭행범’은 누구인가요 ?
      image.librewiki.net/6/6a/7대대선.jpg신고 | 삭제

      • ㅁㅊ 2021-02-21 08:52:17

        금태섭이도 역시 검찰출신이군!!!신고 | 삭제

        • 깊게 새겨봐야할 기사이다 2021-02-21 08:02:28

          검증되지않은 분풀이식 개인의 지극히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현시국을 재단하려들지말고

          왜 무엇 때문에 법과원칙,보편적 국민정서와는 완전 상반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기소,선택적분노가 일상화 되어있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심층분석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거부터 생각해보고
          나름 그 해법을 제시하는게 먼저일거다
          조정식 전 신동아 기자가
          현재의 너의 모습을 지대로 보고
          어느길로 가야하는지 방향제시와 길안내를 아주 잘해 주고 있는거 같으다
          고깝게 듣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지말고
          잘 취사선택해라신고 | 삭제

          • 수사권 전환 2021-02-20 19:15:55

            가장 적절한 표현같네요

            사실상 그동안 수사의 거의 90%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었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게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에서 다 수사하여 기소,불기소 결정하고
            종결하는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검찰에 제출하더라도
            아주 큰건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경찰로 내려보내
            경찰에서 수사하여 의견서에 기소,불기소 의견 달아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수사에서 검찰이 하는 일은
            경찰에서 거의 모든 기초조사를 마친 송치서류를 검토후 부족한 부분을
            심층조사 보완 조사하여 첨부하는 정도지요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20 12:18:22

              혹세무민(惑世誣民) : 세상(世上)을 어지럽히고 백성(百姓)을 속이다...
              - “무릎꿇어 사죄해 !!”
              archivenew.vop.co.kr/images/mobilethumbnail/2016-04/06083626_15.jpg

              自由韓國黨 김재원 “대구 경북이 똘똘뭉쳐 ‘박근혜-이명박 前 대통령’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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