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소통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일 기자들 앞에 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중했다. 이날 파행으로 끝난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관심이 집중됐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라며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실 결론이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른바 ‘패싱 논란’엔 명확히 선을 그으며 신 수석의 유임을 바란다는 기존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신 수석은 법무부 고위 인사를 둘러싼 ‘이성윤 및 심재철 교체’, ‘한동훈 복귀’ 등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검찰 쪽에서 조율했고, 박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수야당이 제기하는 ‘패싱 논란’에 대해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 고위인사를 둘러싼 보수야당과 보수경제지의 ‘법무부 vs 검찰’ 프레임에 대한 깔끔한 분석이었다. 

“(법무부가) 인사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율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견이 있었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극히,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그 사이에서 인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외부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조금 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것이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인물들을 자꾸 등장시켜서 무슨 조국라인이다, 패싱을 당했다고 극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임은정 친조국 몰아가기’ 

19일 <조선일보>가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기사를 단독이라고 보도했다. 19일 <親조국 임은정, 감찰과장 승진 유력.. 대놓고 정권 방탄 인사>란 기사였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근거 없이 ‘친조국’으로 낙인찍고 보는 요즘 말로 전형적인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다’류의 기사였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대검 감찰과장으로 예정된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원 포인트’ 인사를 냈던 인물이다. 윤석열 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요청에 따른 것이란 말이 나왔다. 현 정권 인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던 임 검사는 검찰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감찰 필요성을 단골로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과장이던 2013년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감찰 요청을 한 장본인인 임 검사를 감찰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건 ‘정권 코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기묘묘하다. 임 검사는 현 정권 인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검찰의 자정과 자성을 촉구하는 논조가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반윤석열 검찰’로 비춰진 것 뿐이라 할 수 있다. 

감찰 요청자가 감찰 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어패가 있어 보인다. 더 큰 문제를 눈감았을 때 나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찌감치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임 검사 외에 또 누가 ‘검사동일체’의 반기를 들었는가. 

검찰의 감찰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갔었다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온 국민이 알게 된 작금의 상황이 전개됐을까. ‘김학의 사건’처럼 선배 검사의 얼굴이 버젓이 드러난 동영상을 보고도 눈을 감은 검찰이 제 식구를 제대로 감찰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국민들이 이미 저버렸다는 사실, 그 진실을 <조선일보>는 눈감고 싶은 것뿐이리라. 

‘검사 모독’(?)하는 조선일보? 

검찰을 비판하면 저절로 ‘친정권’, ‘친조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근시안적 시각을 넘어 제 이익에 맞춰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환원하고 싶은 일차원적 욕망의 발현일 뿐이요, 보수‧경제지들이 그런 논리에 입각해 ‘윤석열 검찰’을 응원해 온 것 자체가 비극이었을 뿐이다. 

<조선일보>의 ‘임은정 친조국 만들기’야말로 그런 ‘정치적 행위’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전날(18일) <검찰 내부 “친정부 검사들 득세, 권력 수사 계속 뭉갤것”>이란 기사 역시 그의 일환이었다. 역시나 익명의 ‘검찰 내부’, ‘일선 검사’를 등장시킨 활극과 같은 웃지 못할 기사였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17일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의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를 접어야겠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이어 <조선일보>는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친(親)정부 성향 간부들이 득세해 권력 수사를 뭉개는 작년의 양상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거나 한 검찰 간부가 “지휘 권위가 붕괴된 이 지검장이 정권 차원의 ‘재신임’을 받은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고 한 발언을 전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지난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국면만 해도 이를 반대하는 ‘검란’이 일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들이 부지기수였다. 헌데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이제는 ‘친정부 검사’들이 득세한단다. 도대체 검사들은 무얼 하는 사람들인가. 1년 단위의 인사 한 번에 친정부, 반정부 표변하는 이들은 갈대인가, 허수아비인가. 도리어 <조선일보>의 이런 논조야말로 ‘검사 모독’이지 않을까.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