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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본회의만 남아…추미애 “연대의 힘, 73년만의 쾌거”전광훈 “공산군 폭동반란 사건”…극우세력 도발에도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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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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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9  09:14:46
수정 2021.02.19  0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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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 지난해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4월 3일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중 일부다. 지난 2018년 70주년 추념식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라며 추념사를 이어갔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2년 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4.3 추념식에 참석, “4.3의 완전한 해결”을 선언한데 이어 제주를 다시 찾음으로써 제주4.3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국회에선 ‘4.3 특별법’이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한 예산 문제와 보수야당의 반대 등으로 표류 중이기도 했다. 물론, 극우 보수 세력의 반발은 거셌다.

보수 극우세력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행안위 통과한 특별법

특히 서울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까지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하루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에 나선 전 목사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이어 “(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은 뭐라 했느냐? ‘먼저 꿈을 꾸었던 이들’이라고 했다. 물론 제주 4.3사건에는 좌우대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이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김달삼, 이덕구는 5.10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제주도에 인민공화국기를 꽂아놓았던 이들이다. 이들을 먼저 꿈꿨던 자들이라고 하는가?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한다면 역사와 민족 앞에 용서 못 받는다.”

4.3 사건 당시 무장군의 존재를 물고 넘어진 전 목사는 지난해 발간한 서적을 통해서도 제주 4.3을 “(무장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경찰과 공무원들을 살해하고 제주에서 6개월 동안 인공기를 걸고 제주를 점령한 공산군 폭동반란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 지난해 12월 3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폭거로 인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저항이나 그에 대한 학살은 눈을 감은 채 이데올로기 대립이란 사건의 단면을 통해 ‘공산군 폭동반란’이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전 목사의 도발은 극우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주4.3을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행히도, 이들 극우세력의 역사 부정이 제주4.3을 둘러싼 역사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을 듯 보인다. 18일 제주도민과 얼마 남지 않은 4.3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4.3 특별법 개정안(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당초 10시부터 시작될 회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4.3특별법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관련 내용에 보완을 요구해 30분 늦게 개회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10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처리가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진행됐고,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협의한 내용을 담은 위원장 대안의 4.3특별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18일 제주MBC, <4.3 특별법 개정…법사위 본회의만 남아> 리포트 중에서)

남은 일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뿐이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일정 역시 별다른 차질 없이 순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20년이 걸린 것이다. 4.3 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평가를 내놨다. 

“작년 연말에만 해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여야 합의로 진행이 되었고요. 4.3과 관련된 과거 사건 같은 경우는 갈등이 될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더 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야당을 설득하는 데도 상당히 큰 공을 들여왔습니다. 야당에서 대표 발의를 했던 임용수 의원과도 수차례 만남을 가져왔고 원희룡 도지사와도 이 문제에 관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성과에 힘입어서, 또 야당의 동의도 있었고요,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인터뷰 중)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소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제주4.3 진상규명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던 추 전 장관은 국가기록원에서 4.3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를 발굴, 공개함으로서 감춰져있던 4.3 피해자들의 실체와 4.3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73년 만의 성과입니다. 제주 4.3사건의 행불 수형인들도 직권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완전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금전으로 배‧보상함으로써 불가역적인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 수형인들의 각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줄기찬 연대의 힘이 만들어 낸 쾌거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8일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이다. 그간 4.3의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싸운 이들 중 하나인 추 전 장관의 이러한 소회는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만한 것이었다. 군사정부를 거치며 금기로 여겨졌던 4.3을 수면 위로 올린 이가 이후 법무부장관으로서 4.3 진실 규명에 힘을 쏟는 광경은 분명 상징적이라 할 만 했다. 

이렇게 도민들의 숙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가시화된 만큼, 향후 전 목사와 같은 역사 부정 세력과의 투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 5.18이 그랬듯이 말이다. 올해로 73주년을 맞아 가시화된 제주4.3 특별법 개정이 4.3의 진실규명 함께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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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아주 잘하고 있다 2021-02-19 16:05:49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사기진작용 위로지원금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959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19 15:21:02

      4·3 진압 토벌대 작전 지휘참모 최치환은 김무성의 장인 !!
      - 제주 4·3 사건으로 3만명 제주도민 학살
      - 최치환, 일제시대 만주 신경군관학교 졸업해 日本 육군중위 복무...‘親日 전력’ 소유자 !!
      fb.me/6A1BGRGy9

      김무성 폭로 “새누리당 재산, 재벌 등쳐 만든 돈”
      - 故 정두언, "새누리당 재산 1천억"
      goo.gl/eiu1VH

      술마신 김무성, 여記者 신체접촉 等 추태事件
      - 女기자 허벅지에 손 짚고·무릎 앉히려 안간힘 실랑이…
      v.media.daum.net/v/20131002092206050신고 | 삭제

      • 반대할 명분이 없지 2021-02-19 14:46:33

        [속보] 국토위, '예타 면제 조항 삽입' 가덕도 특별법 잠정합의

        여, 특별법 부칙에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 재주장
        오후 회의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존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http://mnews.imaeil.com/Politics/2021021912563542076신고 | 삭제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1-02-19 12:17:09

          【한국갤럽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간
          2021.2.16.∼18(3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상대조사

          ▶정당지지율
          민주당 38%(▲2%)
          국힘당 21%(▼1%)
          정의당 5%
          국민의당 4%

          ▶서울시 지지율
          민주당 36%
          국힘당 27%

          ▶부울경 지지율
          민주당 29%
          국힘당 25%

          ▶중도층지지율
          민주당 36%
          국힘당 18%

          https://news.v.daum.net/v/20210219110948664신고 | 삭제

          • 황진우 2021-02-19 11:43:02

            말과 글은 곧 魂이고 , 피는 못 속인다.
            그러므로 <외국어 남용 금지>와 <반민특위>, <연좌제> 없이는 아무리 공수처 할애비를 세우고 천년 만년이 지니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신고 | 삭제

            • 나눔살이 2021-02-19 10:30:37

              해방 이후 친일청산에 실패한 것이 , 오히려 친일파들이 또다시 득세한 것이 미국에 의한 점령에 못지않게 우리역사를 망친 주범임........이제라도 반드시 친일문제를 완전히 청산해가야한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화되어있거나 살아서 굼틀거리는 친일, 친미 친중 등 강대국 사대주의를 온전하게 정리해가야한다..여기서 친일이라는 일본과 친하다는 뜻의 친이 아니라, 일본을 어버이처럼 떠받든다는 뜻의 친일임....예컨데 친구와 부친, 모친의 친자는 전혀 다른 뜻임을 알아야........친일은 일본을 어버이로 받듬, 친미는 미국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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