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언론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보도와 관련 18일 “이제 옥중경영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겨레 기사를 공유하며 “징역 사는 동안에도 일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겨레는 18일 <옥중경영 되나 안 되나…‘이재용 취업제한’ 침묵하는 삼성, 왜?>란 기사에서 법무부의 ‘5년 취업 제한’ 통보 이후 삼성이 침묵하고 있다며 ‘퇴사’ 여부부터 경영 관여 수위까지를 놓고 숙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재용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특검과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은 취업제한 시점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계에서는 ‘옥중 경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에 대해 채 전 의원은 “이 법을 왜 만들었겠는가”라며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은 회사에 해롭기 때문에 징역 살고 나와도 5년간 이 회사에서 다시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징역 사는 동안에도 일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이런 상식까지 일일이 법문에 적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법문을 만들 때 시작시점을 적지 않은 것일 뿐이지, 징역사는 동안은 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전 의원은 “이재용은 스스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옥중경영이란 말이 이제는 한국에서 사라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태섭 “취업제한 유명무실, 법무부 엄격 집행해야” 지적하기도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의장은 특경가법의 입법취지와 준법경영에 대한 약속을 고려해 즉각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배제시켜야 하고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의 ‘무보수 부회장직 유지 가능’ 보도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취업제한은 단순히 경제범죄의 가해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17년 10월 취업제한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고 기업으로 복귀한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처럼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