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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대한민국 1%?…김용민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9%”‘기각율 1%’ 법원은 영장자판기?…나경원·윤석열 영장기각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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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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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08:52:09
수정 2021.02.18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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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는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동안) 한 70여 곳을, 학교, 기관, 집을 다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한 일성이었다. 

   
▲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캡처>

김 의원은 앞선 9월 법원이 나 전 의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적용된 게 아니냐”고 질타했고, 김 차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동기”라고 맞선 바 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는 과거 ‘판사 부부’였던 나 전 의원과 그의 남편 김재호 판사, 그리고 김인엽 차장까지 서울대 법원 82학번 동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헛발질’이라 대서특필한 바 있다. 

헌데, 법원의 특기할 만한 영장 기각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 달인 11월 법원은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사무실과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창 고조됐던 ‘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힘을 빼고 ‘윤석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가 앵무새처럼 반복되기도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출석, 재차 이 같은 법원의 ‘선택적 영장기각’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16일) 받았다는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 내용 중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나경원은 대한민국 1%인가 

“2020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99%나 됩니다(신청한 내용 전부를 발부 91.2%, 일부만 발부 7.8%). 이러니 검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영장청구하면 99%가 발부되니 아무 사건으로나 청구하고, 압수한 자료에서 별건을 수사하더라도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이 발부되면 가정과 직장 및 사생활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된 범죄가 실제 기소까지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음먹으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해서 겁주고 보복하거나 괴롭히기가 너무 쉽습니다.” (17일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중에서)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압수수색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법원의 배려(?)로 인해 ‘쑥대밭’을 경험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했고, 결국 검찰은 나 전 의원에게 ‘무더기 불기소’라는 선물을 안겼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나 전 의원을 ‘대한민국 1%’로 인증해준 꼴이 됐다고 할까. 윤 총장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고. 

김 의원은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후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비율”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소된 공소사실 일치 비율”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러한 통계를 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제기는 물론 김 의원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 역시 “지난해(2019년) 압수수색 영장이 29만 건 정도 발부됐는데 98.9%가 발부고 일괄기각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 수치가 ‘기각율 0%’(?)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이다.  

법원은 그냥 영장 자판기? 

이에 대해 당시 김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1%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그냥 영장 자판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이유 불문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사감”이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과 윤 총장 부인 사건의 영장 기각을 두고 언론이 대서특필할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셈이다. 

   
▲ 2019년 8월 8일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예방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웃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물론 개별 사건의 기각 여부만 두고 법원을 탓할 일이 아닐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각했고,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문제는 그 기준이요, 법원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나 전 의원처럼 14건이나 고발됐고 일부 사건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까지 버젓이 나왔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무더기 불기소’의 빌미를 줬다. 오죽했으면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란 의심까지 받게 됐겠는가. 

디테일한 통계조차 없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법원의 독립은 당연하지만 그런 정의가 법관 개인의 오판이나 부적절한 판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판결로서 국민들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한 후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비율”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소된 공소사실 일치 비율”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이유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숱한 불합리는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이제는 법원이 먼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 검찰은 2019년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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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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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1-02-22 07:00:01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선택적 판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함을 견뎌야 하나
    표창장 70법 압수수색은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도 윤짜장의 보복수사가 확실하다
    언제까지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가 조만간 나배가 다시 14건의 고발로
    공정하게 기소 수사되는 그 날을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21 10:50:35

      빠루 투사 羅달창... 빠루 쳐 들고 '뱀' 잡-냐 ?!!
      vop.co.kr/A00001448158.html

      '두드러기 軍면제' 황교안 “지금 검찰, 일 잘하고 있다” 매-우 극찬... 캭- 퉤 !!
      vop.co.kr/A00001442517.html

      국힘黨, 윤석열을 위한 "결연한 투쟁" 선언
      v.daum.net/v/20201219145708180

      “검찰이 결국 대통령과 국민의 등에 칼을 꽂았다”
      amn.kr/35240

      칼자루 들고... 이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
      vop.co.kr/A00001452363.html신고 | 삭제

      • 기소와 수사 2021-02-19 16:25:33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는게 맞다
        더이상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게 해서는 안된다
        일반범죄는 경찰이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기소는 기소청이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맡아
        수사기관 서로를 견제하게 해서
        수사권력을 독점해서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일이 더이상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신고 | 삭제

        • 2월 3주째 여론조사 2021-02-18 15:16:23

          【2월 3째주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여론조사】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기간
          2021.2.15. ∼2.17(3일간)
          전국 18세 이상 2778명 상대조사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
          안철수 5%
          홍준표 5%

          ▶정당지지도
          민주당 34%
          국힘당 23%
          정의당,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4%

          ▶임성근 판사 탄핵
          찬성 26%
          반대 21%
          관심없다 22%
          잘모르겠다 32%
          https://news.v.daum.net/v/20210신고 | 삭제

          • 참 여러가지도 했다 2021-02-18 11:36:21

            [단독] 국정원 사찰문건 원본 입수..野 지자체장 손보기 '액션 플랜' 지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 문건 원본
            감사원·기재부 등 정부 기관도 동원
            국정원 "당정이 가용 수단 총동원해야"

            http://news.v.daum.net/v/20210218043010531신고 | 삭제

            • 법과원칙대로 2021-02-18 11:01:59

              【'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지난달 경찰 출석해 고소인 조사
              변호사 "어린 아이 진료기록까지 거짓 이용..민사소송 곧 제기"

              https://news.v.daum.net/v/20210218100001310신고 | 삭제

              • 요넘이 그물건 2021-02-18 10:44:33

                【 [단독] 檢조사단 기소한 '후배 성추행' 前검사 징역 10월 확정】

                현직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혐의..3년 만에 확정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나 용서받지 못해"

                https://news.v.daum.net/v/20210218060109480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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