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1심과 관련 언론과 보수야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랙리스트’가 없기에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실제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판시 내용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장관 1심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유죄에 대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하고, ‘민간인사찰 DNA가 없다’던 문재인정권은 촛불을 든 국민 앞에 뭐라고 또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MB 900명 사찰” 와중 주호영 “문대통령 블랙리스트 사과하라”).

▲ 2019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