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다시 부각된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비리 문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려 10번에 걸쳐서, 최고 10단계(D제로에서 A플러스로)까지 급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범국민적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9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비리들에 대한 1차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시민단체(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시민연대‘함깨’/참자유청년연대/민생경제연구)들의 주장은 이랬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들 단체는 검찰이 “(나 전 의원) 딸 성적을 10번에 걸쳐서 최고 10단계까지 정정한 성적비리도 무혐의한 것뿐만 아니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채용비리 문제도 나경원 전 의원 측근 1인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지난달 28일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이날 1차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항고이유서에 명시된 항고인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병국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피항고인은 나 전 의원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이다. 

이들 항고인들은 항고이유서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병석은 2013년 11월 경 나경원 전 의원(이하 나경원) 등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채용비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는 수사를 전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등으로 밝혀진 채용비리 사실을 완전히 봐주기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검찰의 ‘직무유기’의 정황을 이렇게 기술했다.  
 
“나경원 사건은 총 14차례 교육‧시민‧청년단체들로부터 공동 고발이 진행된 사건으로(일반 시민들에 의한 별도의 고발도 있었다고 함) 2020년 9월 16일 첫 고발로부터 1년간은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지독한 직무유기로 아예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나경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던지, 검찰이 특유의 정치검찰이자 수구기득권 편향적인 집단으로서 서둘러서 나경원 전 의원과 그 측근들에 대해 통째로 면죄부를 주고, 묻지마 봐주기‧편들기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 단체가 최근 재조명된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시절 성적 비리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채용 비리만 문제시한 건 아니었다. 따끈따끈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바로 나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번에도 검찰이 발부한 면죄부? 

“최근 나경원이 21대 총선 후보로서 두건의 허위학력 게시의 당사자이며, 선거 공보물의 최종‧최고 책임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경원의 두건의 명백한 허위학력 게시 불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나경원은 기소하지 않고 나경원의 최측근 보좌관만 기소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검찰이(검찰 내 일부 세력이라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나경원 세력을 얼마나 지독하게 봐주기하고 있는가가 다시 한 번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이들 단체는 항고이유서에서 새롭게 제기 중인 의혹을 이렇게 명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로 나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15 총선 당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했던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A씨는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이력사항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고 기재해 재판에 넘겨졌다.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 학력 기재 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등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취급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였다. 

A 씨는 또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고 기재하면서 나 전 의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해 후보자의 선전문서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A씨의 반성과 더불어 공표된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는 아닌 점, 지역 유권자들이 나 전 의원의 학력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나 전 의원 고발 단체는 애초 검찰이 나 전 의원이 아닌 보좌관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전 보좌관 A씨를 중세 시대의 ‘매맞는 아이’로 비유하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총선 당시 허위학력 게시 비리 사건도 윤석열 정치검찰이 봐주기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온 당사자도 나경원 전 의원이고, 선거공보물의 최종 책임자이자 해당 홍보를 통한 이익의 당사자도 나경원 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은 황당하게도 나경원 전 의원은 기소하지 않고 중세 시대의 ‘매 맞는 아이’처럼 보좌관만 기소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또다시 중대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왜 매번 나경원 전 의원에게만 선물을 주나  

실제로 검찰은 역시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보좌관이 아닌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기소했다. 이 의원 또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이 ‘자신의 취미활동인 바이크를 타기 위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대 총선의 경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총 14명의 현역 당선인을 기소하기도 했고, 이중 8명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을 향해 나 전 의원처럼 허위사실공표로 의원이 아닌 보좌관만을 기소한 사례가 흔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부실한 기소가 가능했던 것인지,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향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설날 배송 업무로 바쁜 집배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 황당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당시 두 건의 허위학력을 게시해 유권자들을 기망했음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군 이래 사상 최악의 뻔뻔함’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고 숨기려는 저열한 꼼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특혜나 비리들만으로도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큰소리치며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은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줄은 몰랐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검찰의 선물로 인해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도대체 왜 나 전 의원을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단체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법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