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공정성은 물론이고 인간성마저 의심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뢰의 파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주 원내대표는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19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주요 언론으로부터 ‘법비’라는 욕을 먹고, 권력의 심복이라는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뒤집어 씌웠던 혐의는, ‘재판 거래’ ‘사법농단’”라며 “지금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죄가 될까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관 탄핵’에 지장을 줄까봐 후배 판사의 사직서를 받지 않고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법관의 거짓말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재판은 가짜 재판이 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마땅히 처리해야할 선거 무효 소송들이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집권당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 변호사를 헌법 재판관에 지명한 일,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의혹 투성이”라며 “‘여당과의 거래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서열 40위 밖의 자신을, 대법관 경력도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가 대법원장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기어코 보여줄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의석수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녹취록 관련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러날 뜻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혹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더라도 6년 임기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유튜브 방송 ‘JB타임’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냐, 사퇴냐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사법개혁 쪽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김씨는 “사건의 발단은 재판 개입이고 파문의 발단은 사표 반려이다, 사법개혁 과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면서 이같이 충고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들은 차라리 전면적 배심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고 여론을 짚었다. 

이어 김종배씨는 “정치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의 범위를 넓이는 안이 이미 나와 있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다, 법관 인사위원회의 외부인 참여를 대폭 늘리는 안도 있다”며 “이런 사법개혁 방안 논의에 불을 붙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하위 범주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탄핵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어렵다면 생산적으로 가라”고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