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도 한 달이 지났다. 신년 정치권 화두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지난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여야는 각 당 경선과 정당 간 단일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에는 공수처가 25년 만에 출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다. 

지난 한 달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2월 한 달을 전망해 보고자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을 지난 1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박원순 성추행, 문제제기했던 변호사가 증거 내놓고 설득하는 과정 필요”

- 어느덧 2021년도의 1월, 한 달이 지났죠. 지난달의 정치권 어떻게 보셨어요?

“초반의 사면 논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불거졌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과정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문 대통령께서 꼭 언론과 아니더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과 마지막까지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면 문제는 끝난 걸까요?

“국민의 여론이 모여지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한 이상, 당분간 사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주제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난 20세기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선 논쟁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요.”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지은 것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인 만큼 기존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솔직히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에 뜻을 표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지지율의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봐서도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을 자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언론과의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국민과의 대화, 요즘 SNS에 쓰고 있는 라이브 방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적극적인 소통이 하반기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소통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외에 다른 방식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소통이 예전 대통령에 비해서 적었던 것도 사실인데, 막상 해보니까 호응이 좋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접촉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정 하반기에 국민들을 자주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난달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일 거 같은데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인정했고, 그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서 당 제적까지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 내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외에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 제적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당대표직을 사퇴할 만한 행위라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책임, 무책임의 영역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재판을 통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당 대표도 물러나서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소위 말하는 정의당 내 공동체적 해결 방식을 모색해서 그러한 징계를 내렸고 그것을 가해자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것은 바깥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의당에서 재보궐 무공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결정을 못 했어요.

“그건 정의당이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판단 받을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출마하기로 정하든, 출마하지 않기로 정하든 그 어느 쪽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편집자주:정의당은 3일 전국위원회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 인권위가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추행 사실 인정했는데.

“이 경우가 앞의 정의당 경우랑 비교가 되는데요. 정의당의 경우는 어찌 되었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 일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와 결정을 통해서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당적도 제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의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특히 유권자들은 당연히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심은 변호사가 불러일으킨 것이기 때문에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는데,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것도 있고, 납득 안되게 결정이 되고 넘어간 것도 있어서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 제기를 했던 변호사 측에서 최소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내놓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해 7월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25년 만에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무소불위의 검찰 외에 집단에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생겼다는 자체에 큰 의의를 두고 싶고요.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에서 민변에 공수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비아냥도 나왔었는데, 실제 처장, 차장 임명 과정을 보면 민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정당의 입김이 작용한 상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구조를 만들고 공수처에 맡겨진 조건 안에서 필요한 수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권력자를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본인의 역할을 잘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상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본인들만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전례를 가장 많이 가진 검찰에 대한 사정 작업도 잘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공수처도 검찰 개혁의 하나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주장을 일부에서 해왔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 취지를 누구보다도 공수처장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런 이해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의 위상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주 공수처 차장이 임명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공수처를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야당의 파상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공격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인사였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장이 차장을 단수로 추천하고 제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진영이 우리와 상관없이 공수처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조직을 잘 구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공수처장이 우병우 씨 변호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있는데.

“변호사가 원래 범죄자를 변호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진영을 나눠서 변호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살인자를 변호하면 그럼 살인자를 동조해서 변호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우병우 한 사람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차장이 된다, 만다를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공수처 차장이 임기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갑자기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나온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전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을 청와대와 산업자원부가 상의한 것을 집권 남용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검찰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사건이라는 점을 하나 지적해야겠고요. 최근 SBS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원전을 짓는 문제 역시도 정부 당국이라는 것은 통일 한국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유엔과 미국과 합의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적단체니, 이적활동이니, 뭐니 해가면서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 국민의힘 주장은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북한에 원전에 짓는 건 모순 아니냐는 건데.

“국민의힘 주장은 너무 터무니 없어서 미국과 상의하지 않는 대북문제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시도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 일을 논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보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데 그런 일을 겹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모함이죠.”

- 북풍이라고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잡고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조건 중에 원전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60년 동안 더 돌려야 되죠. 그리고 외국에도 원전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거나 원전을 짓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논의하는 자체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색깔론을 하는 건 예전 국민의힘을 떠올리게 해서 손해지 않을까요?

“사실 북풍 공작을 전문적으로 하던 것은 이회창 총재가 대선 출마할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21세기 선거를 하겠다고 하면 유권자의 대부분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벗어난 세대인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나경원 경선 승리 가능성 크지만 김종인 입지 매우 좁아질 것”

- 4월에 열리는 재보궐 선거가 정치권에선 큰 이슈잖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가 어려울까요?

“일단 야당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2017년 안철수 의원과 대선을 함께 치러보면서 안철수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 사전경선을 하려고 하면 모든 움직임을 봉쇄하면서 오세훈·나경원 양강 구도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건 안철수라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입당론을 불러일으키는 과정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하게 될지 저는 결국에는 안철수 따로, 국민의힘 따로, 민주 진영 후보 따로, 이렇게 출마하게 될 가능성을 점쳐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일화는 나로 단일화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일화 논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입당시켜서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으로 단일화되지 않는 입당이라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입당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죠.”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의힘에선 누가 공천 가능할까요?

“한 달 후에 점쳐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스코어로는 10년 전 책임론에 휩싸여있는 오세훈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될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혁에 반대하는 그룹 인사들이 훨씬 많거든요. 즉 기존의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여권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단일화에 합의한 거 같은데.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과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박영선 후보의 출마로 우상호·박영선 양강 구도를 이룬 채 민주당 경선이 먼저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1일)도 1대1 토론회가 있었지만, 정봉주·김진애 두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각축도 벌어져서 이번 주 2주일 동안 토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 열린민주당은 단일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민주당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현재 후보 간이긴 하지만 김진애 후보와 우상호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단일화 의지를 이미 보였어요. 관련된 단일화 과정은 각 당의 후보들의 정리되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 민주당 후보들도 시장 가서 어묵 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래 어묵 먹는 거 비판적이지 않나요?

“현재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공개된 자리에서 유권자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재래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호별방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이외에 아파트나 개별 집을 방문할 수 없고요.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상가밖에 없다는 것이 현행 선거법의 비극이죠. 선거법의 제약 때문에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사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사전 선거운동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영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네요.”

- 2월 정치권에서 주목해볼 지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내놓을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방안입니다. 기본방침은 수사권 전체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기초로 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검찰개혁을 1단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작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떼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보궐선거 관련해서 각 세력 간에 단일화 과정이 또 하나 2월에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와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잡고 단일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지원금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여권이 모아서 함께 정리하기로 했으니 그것이 정리되는 1단계를 거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요. 당장의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검찰개혁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에 비해 국회는 훨씬 민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만큼 검찰개혁의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활동이 잘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