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29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재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 지금 준비할 시기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담뱃값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에서 촉발됐다.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란 내용이 담겼는데 지금 가격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됐다. 

언론들은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까지 올리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시국에 담뱃값, 소주값 인상 소식이라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것이 바로 가렴주구”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확인하자 이번에는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10년짜리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워서 발표한다”며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인 건강증진종합계획안에 방향성으로서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SNS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느닷없이 담뱃값만 부각돼 보도됐고 총리, 복지부, 여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인상을 추진했다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 보좌관은 “‘건강증진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금연정책은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있다”면서 “전문가들과 오랜 연구 끝에 자세히 담았는데 정작 주요한 대책들은 어디가고 하지도 않은 ‘담뱃값 인상 발표(?)’만 남았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송요훈 MBC 기자는 “의도적 오보의 소동”이라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정부의 해명에도 “어떤 언론사들은 담뱃값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다”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들먹이며 ‘서민경제에 횡포라더니 내로남불’이라고 비아냥”댄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오보라고 하자 ‘뿔난 민심에 재검토’라고 오보의 책임을 떠넘기고, 오보라고 하거나 말거나 ‘애주가, 애연가들이 뿔났다’고 반정부 여론몰이에 열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송 기자는 “이쯤 되면, 과실에 의한 오보이거나 소통 부족에서 오는 오보가 아니다”며 “민심을 교란하려는 ‘반정부 선동’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겠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