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제2 수사단 구성 문제까지 논의했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유튜브 방송 ‘JB타임’에서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형편없을 수도 있다고 예견 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19일 1년 2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수사 대상에 오른 17개 혐의 중 기소가 이뤄진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법무부‧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로 무혐의 결론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앞서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단 설치를 직접 지시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이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으며 의혹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때부터 추미애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며 “수사단이 곧 결과를 발표할 텐데 형편없을 수 있다고 예견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가족분들과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한 민변 변호사들의 평가를 보면 수사단이 열심히 수사를 안했다”며 “중간에 보고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과 수사단을 재구성하자고 논의했고 추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얘기까지 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청문회 때부터 요구했다”며 “사참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조직 구성 등 특별한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수사단을 만들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게 계속 요구했고 총장이 된 후에도 요구했다”며 “윤 총장은 ‘자기가 단장인 것처럼 하겠다, 기대해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말했다”며 “내심 기대가 있었다. 말은 다 그렇게 해놓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특검과 별도로 제2 수사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은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관련 오마이뉴스는 <‘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 흐지부지? 여당 내 반대 기류>란 기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 사안을 놓고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론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지금 큰 틀에서는 검찰이 기소만 하는 것, 헌법에 있는 영장청구 관련 부분만 맡기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 논의 중에 있다”며 “다만 당내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어제만 해도 이견이 있더라”며 “최대한 빨리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첫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해 시행된 것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꾸면 실무조직선에서 혼란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하는 얘기로 기소만 담당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른 나라는 이미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분도 지금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아예 안하고 있어서 (혼란 우려와 관련) 별 문제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논의를 빨리 추진해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떼어내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