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국회방송 화면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현직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과 관련 19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김봉현의 술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 유명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불기소 된 검사 중 한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잘못이 무한 반복되며 영원한 회귀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끊어내야 한다”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김학의 사건과 출국금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들었다. 

그는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것 같다는 우려들이 제기됐다”고 되짚었다.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출국금지를 검토했으나 대검찰청은 3월 20일 ‘아직 수사 권고가 없기에 어렵지 않겠냐’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수사 권고를 해서 출국금지를 빨리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3월 21일 목요일 준비를 해놨다”며 “그러나 너무 촉박해 3월 25일 월요일에 수사 권고를 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대역까지 대동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가 잡혔다”고 당시 출국금지 사건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치밀하게 대역까지 대동해서 해외도주를 시도했을까”라며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사건’을 되짚으며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과 박태규씨가 차명폰으로 빈번하게 통화했는데 차명폰을 제공한 A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국회방송 화면 캡처>

김 의원은 “당시 주임 검사가 수사관에게 ‘(A씨를) 편하게 해주라’고 했다”며 A씨는 차명폰 소재에 대해 “그쪽 식구(검사)에게 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들고 어딘가 다녀온 뒤 A씨를 귀가 조치했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 주임검사였다”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학의 스폰서 부실수사도 있다”며 “건설업자 윤중천이 수많은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로비하고 접대 했다는 사건”이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2019년 수사단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윤중천도 무혐의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정황들이 있었지만 당시 김학의 수사팀은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지 6일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현직 검사 4명 ‘룸살롱 술접대’ 사건을 제시하며 “1명만 기소되고 그 유명한 99만원 세트 때문에 2명은 불기소된 사건”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국회방송 화면 캡처>

김 의원은 “불기소된 검사 중 한명이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라며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술접대를 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같이 계속 반복되는 검찰의 잘못을 끊어낼 유일한 기관은 공수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욱 후보자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는 법의 지배 원리도 부정하는 것이기에 헌법 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