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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판결 취지…서기호 “한가한 소리”“사법시험 공부할 때 수준으로 재판…김미경 판사, 한 명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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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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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0:14:32
수정 2021.01.14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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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도명단 제출 거부를 방역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지난해 3월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는 (준비단계와 본단계를 구별하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감염병 예방이라는 건 신속한 대처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인 명단을 달라고 한 거다. 그러면 이건 준비단계와 본단계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구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역학조사의 내용이다. 전체가 다 역학조사”라며 “이건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본단계 역학조사는 따로 있고 (그렇게 볼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신장식 변호사도 “역학조사의 방법이나 이런 활동을 시행령에 위임해두고 있다. 시행령 문구에 보면, 감염병 원인규명과 관련된 사항도 역학조사의 범위 안에 (포함) 되어 있는데, 이걸 아주 좁게 (해석)하면 이 판사님은 생물학적, 의학적 원인규명만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그냥 방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빼고, 우리가 1년간 겪었던 상황 다 빼고 ‘행정절차에는 준비단계와 본단계가 있다’(는 건) 교과서 얘기할 때 나올만한 (내용이다.) 그럴 때는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연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판사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판사들이 교과서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수준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건의 특수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심각한건 이러한 판결의 경향이 이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들이) 법조문을 해석할 때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보면 역학조사의 방법이라고 설문조사, 면접조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역학조사의 방법이라는 그 문구만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어준 씨가 ‘판사들은 뉴스 잘 안 보나’ ‘작년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나?’라고 답답해하자, 서기호 변호사는 “세상 물정과 동 떨어져서 교과서만 파헤치고 살기 때문에 뉴스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본다. 열심히 안 본다”며 “저도 옛날에 그랬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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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1-14 22:53:18

    사기꾼 敎主와 결탁... 충격 !!
    - 이만희와 악수하는 이명박
    - 이만희와 대화하는 박근혜
    amn.kr/36143

    이만희 前 처 김남희 “신천지 이만희... 사기꾼” 폭로
    blog.daum.net/godson1009/28528

    한나라당 박근혜가 ‘신천지 이만희’에게 보낸 편지
    godpeople.or.kr/board/3111497

    “신천지 교인, 최소 5만명 한나라당 가입 추정”
    blog.daum.net/timur122556/5475

    뭘~ 잘못했냐 ? 18놈들아 !!
    nocutnews.co.kr/news/4986183신고 | 삭제

    • ㅁㅊ 2021-01-14 21:36:01

      한국의 판사들은 정말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차라리 모든 판결은 인공지능(AI)에 맡기는게 낫겠다.신고 | 삭제

      • 양평촌놈 2021-01-14 18:33:32

        저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 합니다. 보통종교적으로 연결된재판은 무혐이나 집행유예가 많지요. 그정도로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 해서는 안되는것이 종교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신고 | 삭제

        • 이러니 2021-01-14 17:06:27

          방역당국 "BTJ열방센터 관련자 중 1300여명 아직도 미검사"
          '민폐' 끼치는 BTJ열방센터… "미검사자 1300여명"(종합)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644561신고 | 삭제

          • 우짜라고 2021-01-14 16:39:03

            "신천지 판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행위가 방역 방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http://news.v.daum.net/v/20210114153422147?x_trkm=t
            = = =
            정부는 코로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고
            국민들은 온갖 자기희생을 감수해가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건만
            민과 관의 이러한 희생과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사법부의 국민들 맥빠지게하는 연이은 교과서적인 일방적인 판결들
            기가막히고 답답해 가슴치는 국민들은신고 | 삭제

            • 마당발 2021-01-14 10:52:21

              재벌 봐주기판결은 사후보험이라더니 이제 사이비 교주들 봐줘 천국까지 확보하려는 판4님들의 마당발에 경의를 표함니다신고 | 삭제

              “신도시의 타짜들, 불로소득 억제하는 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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