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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4년 법정구속 VS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집행유예네티즌 “표창장이 젤 무서운 나라”…정철승 변호사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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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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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10:20:49
수정 2021.01.11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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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9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5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분식회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 강덕수 前 STX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2015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에 자녀 인턴확인서, 사립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서 입시부정에 사용하고, 남편 사촌동생한테 들은 내부 정보를 믿고 10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했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2조3천 억대 분식회계와 9천 억대 사기(대출)보다 형량이 훨씬 높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법정구속 vs (강덕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 적고는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 스스로 자초할 것 같다는 내 예감도 차츰 맞아 들어 가는듯하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도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트위터 이용자 ‘@gomi***’는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사기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집유가 될 수 있나. 표창장 보다 아래라는 거냐”라고 했고, 아이디 ‘@love*****’는 “검찰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집유!! 표창장이 젤 무서운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2조 분식 회계를 해도 집행유예이고 아동 성착취물을 찍어도 집행유예이고, 마약 밀수를 해도 집행유예이고,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도 집행유예인데 봉사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이라고??(소*)”, “판사들 검사들 최악이네(그저**)”, “사법부가 미쳤구나,,(풍요속* **)”, “표창장을 안 받았나 보네. 표창장 보다 못한 2조 사기(ilma***)”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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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살 2021-01-14 00:38:13

    봉사상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건 편파 정치판결 외엔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도 총장의 증언까지 반대로 기재하고 재판부가 요구한 전문가 의견서까지...신고 | 삭제

    • 진실을 찾아서 2021-01-13 20:50:32

      사라진 KBS단독 뉴스와 내부자들 공모~ 공수처가 수사해야!

      https://www.ddanzi.com/free/662911866신고 | 삭제

      • 국민뉴스 2021-01-13 20:48:18

        '표창장 재판'만 1년 누가 기획했나?..

        최성해·최교일·곽상도·우동기 '상장대장 못봤다'던 최성해
        "사실은 폐기 논의 주도" 증언 나와
        지방대 표창장 하나로 1년이나 질질 끈 '전대미문'의 재판 뒤에는 누가 있었나

        출처: '표창장 재판'만 1년 누가 기획했나?..
        최성해·최교일·곽상도·우동기 '상장대장 못봤다'던 최성해
        - http://www.kookminnews.com/29586신고 | 삭제

        • 아주경제(펌) 2021-01-12 19:04:04

          【자유한국당 의원 만났다 인정한 최성해…판결문엔 만난 사실 없다】

          최성해,야당측 김병준·우동기 만남 법정증언...
          판결문엔 "만난 적 없다"
          1심 재판부, 본인증언 부인하며 만남 불인정

          http://m.kr.ajunews.com/view/20210112111302479

          =====
          그동안 아주경제에서 재판진행상황 계속 알려주며
          검찰측의 일방적 주장과
          그 잘못됨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심층취재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짜기자의 진면목을 지대로 보여주던데
          정교수 변호인측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하네요신고 | 삭제

          • ㅇㅇ 2021-01-11 20:56:17

            대한민국 법원에도 이제는 AI판사로 대체할 때가 된것 같다.
            AI판사는 양심은 팔아먹지 않겠지!!!신고 | 삭제

            • 증거 조작날조 2021-01-11 19:30:21

              【정경심 '1심 유죄 판결문의 진실'..최성해 진술,조작 날조 정황】

              장신중, 4가지 이유 "판사들에 의한 날조와 조작,가짜뉴스 그 자체라고 할 허위공문서"

              1)최성해 법정 증언 (2020.3.30)

              "김병준과 우동기를 63빌딩(or 역삼동)에서 만났습니다"

              "김병준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지요"

              2)정경심 임정엽 재판부 1심 판결문

              "최성해는 이 법정에서.김병준,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작년 특검이 나서서 전국을 그 난리를 쳐놓고
              겨우 대학 봉사활동 표창장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증거 조작날조신고 | 삭제

              • 정교수 변호인단은 2021-01-11 15:18:48

                빨간아재,장신중님

                이 두분에게 정교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자문을
                한번 받아 앞으로 있을 재판에 참고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면 하네요

                바둑,장기판같이
                원래 세상만사 모든 것이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들여다보면
                훨씬 더 잘보이고
                상대의 수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경심교수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빨간아재님이
                재판진행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며
                제3자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여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다음의 길을 잘 아실텐데

                빨간아재님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으면 좋을거 같던데
                가능할까요?신고 | 삭제

                • 김소희 2021-01-11 14:49:07

                  미친 사법부
                  엎어버릴 용기 있는자를 찾습니다.신고 | 삭제

                  • 검찰의개 사법부개혁 2021-01-11 14:40:59

                    이재용 집행유예주려고 밑밥까는구나~~이런 된장 사법부!!신고 | 삭제

                    • 23억 세금도둑도 불구속인데 2021-01-11 14:26:09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끝판왕들
                      하늘도 결코 무심치 않으리라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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