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바뀌었다.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자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불신임 얘기까지 나왔다.

사면론을 포함한 정치권 흐름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지난 5일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을 전화로 만나 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지난해 국민 에너지가 ‘윤석열 무리’ 제어에 쓰여…너무 아쉽다”

-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작년처럼 와 닿았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극복의 첫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좀 답답하시겠지만, 가을까지 먼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GO발뉴스> 독자들도 함께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 2020년 정치권에는 인상적인 장면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을 민주 진영에게 몰아준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 21대 총선 전에는 한 정당에 그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줬던 사례가 전무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 19대, 20대 국회를 복기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대, 20대 국회는 어느 면에서 봐서도 비생산적인 국회였다는데 모든 분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것은 결국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 선진정치가 들어올 것이라는 당시 예상과는 달리 막상 제도 실현 이후에는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의 국회가 계속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적으로 협상할 여지가 좁아지니까 정치인들이 대화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검찰 고발로 사법부의 해결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불만이 차올랐고,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이번에는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줄 테니 한 번 해보라’는 국민의 의지가 모여서 민주 진영이 180석의 의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세요?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고, 그것과 동시에 정부의 입법은 정부의 입법대로 받아주는 정치문화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국회선진화법은 해봤는데, 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2020년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과 그 무리의 지나친 저항으로 국민의 모든 에너지가 윤석열 총장 한 사람을 제어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시기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 수사를 통한 사법적 단죄를 시도했었고요.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족까지 건드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봐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반적인 국민의 여론이 모아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2020년에는 검찰 관련된 문제에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빠듯했잖아요. 그래서 정작 했어야 되는 이야기를 못 했던 것이 너무 아쉽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등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작년의 검찰개혁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1차 검찰개혁 시행안이 1월 1일부로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도, 6대 수사권을 남겨놓는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문민정부의 통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을 확보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큰 진전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는 훨씬 높아져서, 2차 검찰개혁을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검찰 권력의 전횡에 대해서 아시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진일보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번에 공수처장을 임명했는데,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장에 헌법재판소 출신의 연구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비검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설치가 이제 시작되어 첫발을 디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난 70년간 독점해왔던 검찰의 독점 카르텔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일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조직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보고 응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수처의 중립성은 어떻게 보세요?

“변협에서 추천한 분이 결국 7명 중 5명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변협 회장은 지난번에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수처장을 복수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안 되고, 오히려 단수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한 만큼 공수처에 대해서 견제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 진영 내에서도 선후 차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너지를 입법과정에 몰아갔으면 하고요.”

- 총선에서 민주 진형이 180석을 얻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임위원회를 전부 독식했을 때만 해도 지나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어날까 걱정을 했는데, 국민의 여론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일하는 국회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던 국회가 정기국회에 들어서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춤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수처 설치도 결국 연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토론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은 단 한 차례도 진지하게 논의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도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 있고, 본인들이 법안을 내니까 지금 여당도 야당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 논의하거든요. 즉 민주 진영이 180석을 넘게 갖고 있고 민주당이 174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분야에 독주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민주당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효능감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을 하면 어느 쪽에서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9대나 20대 국회를 생각하면 21대 국회는 그래도 굵직한 이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 지난주에 청와대 인사를 교체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세요?

“유영민 전 장관은 LG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죠. 그리고 2014년에 <상상, 현실이 되다> 책을 발간되어 그 책을 대통령께서 읽어보시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처음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눈여겨보시다가 2016년 당 대표 당시 영입을 했죠.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천 송도에 전략공천을 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어려운 부산에 출마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유영민 장관이 전략공천을 받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20대와 21대 2차례 낙방하며 헌신을 다했고 중간에 과기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5G 전 세계 최소 상용화라는 업적을 달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기업과 관 사이에 소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대통령 의중을 잘 읽는 인물로 평가를 받죠.

저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를 본인이 직접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의 의중을 잘 읽고 청와대를 잘 이끌어가는 인물, 정치적이지 않은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 법적 원칙주의적 입장, 사면 상의 없었을 것”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은 어떻게 보세요?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대통령에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시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훈련받아온 분인 만큼 지금 남아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을 잘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과 박 후보자가 사시 동기라서, 추미애 장관처럼 갈등하진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옛날의 인연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박범계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으로 일했던 판사 출신에 율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들어 내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날을 세워가면서 검찰개혁에 마지막 그림을 잘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주장했고,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촛불 시민의 염원에 반대하는 주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면 논의는 지금은 대단히 부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피곤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에 지쳐있고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쌓여있는 민생에 현안이 많거든요.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모든 국민이 공통되게 원하는 것, 나라가 안정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민생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화문촛불연대와함께청년학생들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철회'를 주장하며 이낙연 대표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낙연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인데, 사면론을 얘기했을 때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생각 못 했을까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기를 한 것이고 논란의 파고를 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대표의 사면 논의에 대한 논쟁은 1월 한 달을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과 없는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논쟁 자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14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정치적 국면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 이낙연 대표는 늘 신중하게 발언하는 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을까요?

“2021년은 달라져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성으로 낸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처럼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원칙주의적 입장에 사면을 고려하고 있을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관련하여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올해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이후 정치권 흐름을 결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결국 후보진이 정해지는 것이 1차 변수, 다음에는 정치 세력 간에 통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야당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 높은 지지율로 1위를 달리면서 국면을 선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측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를 탈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민하지 않을 것이고 당내에서 어떤 후보를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와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고요.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외각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1대1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취하려고 할 텐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보수 야권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고려하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판이라고 하면 1대1 단일화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당은 아직까지 우상호 의원밖에 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박영선이라는 거대한 후보가 있는데, 이분이 아직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후보군은 출마 여부를 재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박주민 의원이 출마할 것인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초반부터 치고 나가서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고 올리려는 우상호 후보의 노력이 과연 현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인가죠. 출마 선언 내용으로 보면 사실 서울시장의 후보로 임팩트 있는 선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서울시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 어떻게 맞춰갈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영선 장관은 출마할 거로 보세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한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소식도 여럿 들리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로는 박영선 장관이 나와도 안철수 대표에게 지는 거로 나오는데요.

“실제 선거는 지역에 있는 조직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110여 석 남짓 되는 서울시 의원 중에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본선에 들어와서 콘텐츠와 인물 경쟁에 함께 붙으면 지금의 여론조사는 사실상 인지도 조사라고 봐야겠죠. 그것에 큰 비중은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열린민주당은 현재 경선 과정에 있어서 후보군에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진애 의원은 한 사람으로 출마 결심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와 건축에 전문가라는 점, 산본 신도시라든지 종로구의 인사동이든지 실제 도시계획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봤다는 점, 그리고 고건 시장 시절부터 20년 넘게 서울시 도시정책에 선거 때마다 관여하고 그림을 짜왔던 점에서 전문성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선거에 완주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선거를 보면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는 당연히 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1월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부터 시작된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하여 지지자들 그룹 간의 갈등입니다. 야당은 이명박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와 친박, 친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신진그룹과의 갈등이 하나의 포인트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그룹도 있고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갈등도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1월 기자회견이 있고 이어서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 연설 등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9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KBS 화면 캡처>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