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무사에서 판사 탄핵을 촉구한 국민청원만 언급하고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김 원장은 4일 발표한 시무사에서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언론들은 ‘법관 공격’ 발언에 주목해 보도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국민청원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5일 44만 5천여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공격에 단호히 대처”
[중앙일보] 김명수 “부당한 외부 공격에 단호히 대처” 뒷북 메시지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하는 공격엔 단호 대처”
[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부당한 외부 공격에 단호히 대처할 것”
[한국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우려.. 재판 독립 침해 단호 대처”
[TV조선]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침해하는 외부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YTN]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반성과 성찰 필요..법관 공격엔 단호히 대처”

특히 연합뉴스는 같은 기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두 가지 대제목‧소제목으로 보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 “재판독립 침해하는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2021-01-04 10:27),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공격에 단호히 대처”/시무사…“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2021-01-04 16:12)란 제목이다. 

기사 도입 부분은 똑같고 4번째 문단부터 달라졌다. 기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에 올린 기사에는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을 놓고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에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연합뉴스는 “그의 이날 발언은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이 재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 지난달 4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보다 더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설을 곁들였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송요훈 MBC 기자는 SNS에 ‘두가지 버전이 실렸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동일인인데, 작은 제목이 큰 제목으로 자리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에 왜 오전의 기사와 오후의 기사가 본말전도로 제목이 바뀌었는지, 기사는 ‘통찰과 반성’을 앞세우고 있는데 제목은 왜 ‘단호한 대처’로 달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통찰과 반성’이 아니라 ‘단호한 대처’로 제목을 뽑은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년사를 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자인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기자는 “김명수 원장이 ‘단호한 대처’를 말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1/3쪽짜리 시무사”라며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 ‘JB타임’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한 부당한 외부의 공격을 우려했다면 김명수 원장의 시선이 집중됐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국민의 의견 표명은 공격이 아니다, 판결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며 “그래서 3심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명의 국민이 시비를 거는 것보다 권력을 가진 조직이 법관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사찰 문건’을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은 정지한다’면서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종배씨는 “본안소송 대상이기에 대법원장이 나서서 말하기 힘들다는 논리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나았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과 비판만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최소한 국민 비판과 판사 사찰은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쟀어야 했는데 하나만 올려놓고 언급하니 그 자체가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한 쪽만 언급함에 따라) 법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잘못된 상황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언론 보도를 짚었다. 그는 “언론이 ‘옳다구나’ 하고 열심히 쓰는 것이 그 대목”이라며 “예측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김 원장이 자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