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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JTBC 토론 발언 오해…공수처 반대한 적 없다”“탄핵절차법 등 통제장치 필요…김용민 의원 발의한 공소청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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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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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0:46:28
수정 2021.01.05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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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5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SNS를 통해 “저는 공수처를 반대한 적이 없고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공소청을 반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년대토론회에 출연했는데 기자들을 비롯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수습에 나섰다. 

정 원장은 전날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공수처장이 사실 통제장치가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한다”며 “그래서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탄핵절차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선 “새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한중 원장은 “공소청 설치는 저도 반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에 대한 통제에 치중하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송치 전이라도 검찰에 넘어오기 전이라도 증거 확보라든가 수사 요구도 하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 1차 종결권도 없애고 정권을 송치하고 이러면서 검사는 기소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들이 공수처와 공소청을 혼용해 정 원장이 공수처도, 공소청도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원장은 “저는 공수처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검찰에서 기소권을 떼내서 새로운 기소청인 공소청을 만드는 안을 주장했다”며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권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가지면 되는데 굳이 새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작명 탓보다 시골 출신 저의 발음 탓”이라며 “널리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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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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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1-01-06 02:44:26

    당신이 공소청을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말장난 하지 마시길 듣보잡 법대교수양반
    기소권 수사권 완전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반듯이 필요하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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