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면론과 관련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5일 “여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떻게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성 위원은 “정치적 결심을 하는 대통령한테 ‘당사자한테 반성문을 써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 자체를 요구했다는 여당 행위가 이성과 상식을 잃은 행위”라고 말했다. 

관련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전두환씨를 통해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반성 없는 전두환씨를 사면했더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나”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도 SNS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며 “친일과 독재의 세력들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은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화합을 위해서 (사면해서) 완전히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았냐”라며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줬기 때문에 DJ가 지향하는 정치가 국민 동의를 받았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당사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나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 위원은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모든 게 내 탓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당시 대국민 입장 발표를 기대하며 100여명의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단 8초간 발언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2018년 3월 22일 오후 11시 14분 페이스북에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8년 3월 22일 오후 11시 14분 페이스북에 자필 입장문을 올렸다. <이미지 출처=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성 위원은 사면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는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시점에 대해선 재보궐 선거 전인 3.1절 특사를 염두에 둘 것으로 봤다. 
 
한편 ‘DJ가 전두환‧노태우씨를 사면했다’는 주장과 관련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다고 팩트체크했다. 

전 교수는 SNS에서 “1997.12.22. 김영삼, 전두환‧노태우 사면. 1998.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라고 일지를 짚었다. 이어 “‘김대중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한 대통령은 ‘김영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