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를 받은 홍강철 씨에 대해 6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2월 2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목적·특수잠입·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감이 궁금해 지난 12월 28일 홍강철 씨를 전화로 연결해 무죄 받은 소감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홍 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대법원 앞에서 홍강철 씨 등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홍강철씨 제공>

“대법 판결, 2심 그대로라 허무하더라…6년간 간첩 누명 벗으려 몸부림”

- 2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목적·특수잠입·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 소감이 어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 했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 확정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허비해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이 늦어졌는데 어떠셨어요?

“2심 판결이 2016년 2월 19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상고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판결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장기 사건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10년이 걸려도 안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힘 놓고 있었죠.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의견서도 써서 제출했고 또 우리 어머니도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25일부터 박준영 변호사가 검색했더니 11월 25일부터 쟁점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연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온 가족이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랬죠. 판결이 늦으니까 많이 안타까웠죠.” 

- 대법원 판결 나올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허무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도 2심 판결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2심에서 한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하는 게 4년 10개월 정도 걸린 거지요. 그게 저로서도 이해가 안 돼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2심이 결정한 걸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2심 판결 그대로 옮기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죠.”

- 6년 걸렸는데 6년 회고해보면 어떠세요?

“6년 동안 간첩 누명 벗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제가 2016년에 지금 아내 만났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애기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족들한테 그리고 또 특히 애기한테 간첩의 딸이라는 오명 씌우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6년 동안 무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거는 북에서 일어나서 배경이 북한이거든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쪽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선 밝히는 데 힘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국정원 쪽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죄를 받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힘든 거는 원래 여기 오면 온 다음에 북에 있는 애들도 다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 데려오지 못했죠. 그리고 둘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다 죽었어요. 그동안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또 외갓집에서 살았는데 외갓집에서 반역자의 애들이라고 집에서 또 잘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지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런 게 힘들었지요.” 

- 2013년 8월 남한에 오셨죠, 북한에서 남한을 보는 것과 와서 생활하는 건 다를 것 같은데.

“2013년 8월 16일 한국에 들어왔어요. 공항에 국정원 직원들이 마중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국정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2014년 2월 11일에 서울구치소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1심에서 무죄 받고 14년 9월 5일에 제가 사회로 나왔죠. 그러니 한국 입국한 다음 1년이 지나서야 저는 사회로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교정사목위원회에서 거기서 신부님들하고 함께 생활했어요. 거긴 출소자들의 쉼터거든요.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남한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사시는 분들하고 함께 살게 됐죠. 그래서 전 남한 사회 안 좋은 면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북에 있을 때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드라마상의 한국만 보는 거지요. 북에 있을 때 남한 사람들은 모두 정원이 딸린 이층집에서 가정부 두고 생활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남한에 와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부럽던 건 비록 전기세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그다음에 전국 어디나 끝에서 끝까지 갔다 와도 하루 사이에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또 고속도로도 여기는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휘발유나 디젤유 같은 것도 돈만 내면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북쪽은 경제제재를 받다 보니까 휘발유나 디젤 같은 거를 마음대로 수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들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경제제재 때문에 쌀수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나 남한에서는 농민들이 쌀 수입을 하지 말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러웠어요. 진짜 쌀만 수입할 수 있었고 식량 공급만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탈북자들이 많진 않았을 거예요.” 

▲ 홍강철 씨 <사진=홍강철씨 제공>

- 혹시 남한에 온 거 후회한 적 없나요?

“후회한 적도 있었지요.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있잖아요. 그다음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는 정말 후회했어요. 명절 때 추석이나 그다음에 청명 이럴 때는 진짜 가족들 생각이 나요. 북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들 생각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후회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여기 와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는 우리 딸 조그만 애기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지요.” 

- 처음에 간첩 혐의 받을 때 황당했을 거 같은데.

“제가 처음에 간첩으로 신고됐다는 말 들은 건 한국 들어오기 전이에요. 중국 거쳐서 라오스, 태국, 한국으로 오는 거죠. 라오스에서 태국 넘어가는 게 메콩강이란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기 전인데 거기서 브로커로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브로커가 국정원에 나를 간첩이라고 신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어처구니 없었죠. 제가 완전히 북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망쳤는데 한국에서도 간첩으로 신고된 거잖아요. <화려한 휴가>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고문하는 장면 있거든요.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이 북으로 돌아와서 쓴 수기도 있어요. 거기에도 고문하는 장면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북에 있을 때는 북한 체제에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살고 있던 불평불만자 그리고 또 북한법을 어기던 범법자였거든요. 저는 북에서도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먹세계에서도 살아봤고 북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탈북자 가족들한테 송금 전달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남한에 저를 알고 있는 탈북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이렇게 나를 간첩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북한 내부 정보들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내가 준 정보를 NK지식인연대라는 탈북자단체체에 제공하고 그 단체 정보팀장으로 취직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간첩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간첩 혐의 같은 건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 합동신문 센터에서의 조사는 어떠셨어요?

“제가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2013년 6월 20일 제가 탈북했거든요. 그 백두산 밑으로. 그다음에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8월 16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어요.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거든요. 다른 허튼짓을 할 새가 없어요.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 만나서 그다음에 곧장 중앙 합동 신문센터로 갔죠. 그때부터 국정원에 감금돼서 조사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받고 있던 혐의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유 모 씨를 유인 납치하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또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는 거였어요. 독방에 감금돼서 이렇게 조사받을 때는 정말 세상밖에 버려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국정원 조사관들밖에 없거든요. 누구도 못 만나요. 그 안에서 죽어도 우리 가족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 북에 두고 온 딸들한테 제가 제일 죄스러웠어요. 딸들한테 정말 이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지 못한 게 제일 마음에 걸렸고요. 죽어도 개죽음은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국정원 조사관들하고 간부들까지 나서서 인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게 되면 저는 하나원에 보내 주는 줄 알았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너는 왜 탈북했냐?’라는 것만 저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탈북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한 주일 동안 한 거죠. 그러다 일주일이 거의 되는데 그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조사관님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손들었죠.

국정원 간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조사관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115명이 탄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 있죠. 김현희도 비행기 폭파, 115명이 탄 비행기를 폭파해서 115명 죽였지만, 국정원 직원과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데려다주는데 우리 가족들은 국경 지역 있으니까 가족들 다 데리다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 말 듣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들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탈북자들은 남한 법을 잘 모르거든요. 북한법과 남한법은 달라요. 북에서는 자백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허위 자백하더라도 국정원 조사관들은 이렇게 포상받고 승급하는 줄로 알았지 교도소를 보내거나 처벌하지는 않는 줄로 저는 알았죠. 그러니 국정원 조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허위자백하고 하나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 인정하라고 한 게 뭘 인정하라고 한 거죠?

“북한에서 간첩 임무를 받았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 하자고 했다는 거를 인정하라고 했었죠.” 

- 그건 자신이 간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간첩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간첩으로 인정한 대가로 우리 가족들을 데려다주고 신문에도 내지 않고, 북에 있는 가족들도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직업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 시키는 대로 허위 자백했죠.” 

-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제가 지금 <왈가왈북>이라는 유튜브에서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북한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북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손자병법에서 있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서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백번 싸워도 백 번 다 진다는데요. 역사가 가르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한 사이에는 너무나 왜곡된 북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저는 <왈가왈북>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북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왈가왈부' 캡처>

“미국 하원은 청문회에 박상학만 부르지 말고 대북전단 반대 증인도 불러야”

-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전에도 계속 대북 전단 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탈북민이 저처럼 생각해요. 대북 전단 반대 하거든요. 대북 전단은 박상학 형제 그리고 이민복 같은 사람들의 돈주머니나 채워주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가꿔 가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또 국군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무슨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박상학 같은 사람만 부르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증인으로 발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미국 하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말해야죠. 대북 전단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성경을 풍선에 매달아서 절간 마당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스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무신론자 집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책을 계속해서 배달시켜요. 그럼 무신론자가 가만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의 부인 무릎을 다른 남자가 베고 누워 있는 사진을 합성해서 그 사람네 집 출입문에 붙인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안 있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자신이 대북 전단을 받는 위치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표현의 자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표현의 자유도 우리 국민과 국군장병들의 생명 안전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 미화 측면에서도 대북 전단 보내는 건 안 되거든요. 환경단체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서해에서 죽은 바다거북이 건져낸 적 있었죠. 그런데 바다거북이 내장에서 대북 전단이 발견된 거예요. 바다거북이가 대북 전단 먹고 죽은 거죠. 이렇게 대북 전단은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도 나쁜 거고요.

그리고 실리도 없어요. 대북 전단 보고 사상적 변화를 일으켜서 왔다는, 남한에 왔다는 탈북자는 저는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대북 전단 보내는 이민복 씨나 박상학 씨 또 이들하고 부화뇌동하는 탈북자들이나 그런 말을 하겠죠. 탈북자들이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탈북 이유를 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은 알아요. 대북 전단을 보고 탈북한 사람은 몇 명이 된다는 것을요. 그걸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되지요. 국정원은 통계가 있거든요. 그걸 조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혹시 북한에 계실 때 대북 전단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대북 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전선 지역에나 떨어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편서풍이거든요. 풍선이 올라가려면 남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반도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요. 그렇게 되면 대북 전단이 날아가다 꼭대기에서 터진다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그 지역에만 떨어진다는데요. 그러니 군사분계선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오는 사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그거는 아무 효과 없어요. 그 사람들 돈주머니만 채워주는 거예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습니다. 북쪽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남한 분들이 생각하는 거처럼 북쪽이 독재체제고 인간 생지옥이라면 북쪽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어엎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건 북쪽 정권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도 들고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북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접할 때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그럴 수 있을까’란 의문을 한 번씩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부터 공격도 많이 받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GO발뉴스> 독자분들도 <GO발뉴스> 기자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원도 해주시고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