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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돌파가 갖는 의미이탄희 “그만큼 화났다는 뜻…사법농단 목격한 국민에 확신 못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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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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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10:37:09
수정 2020.12.30  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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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을 돌파한 데 대해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는 완전히 별개”라 강조하고는 40만 청원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40만 명의 국민들이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 3명의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진짜 그렇게 믿어서 (청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면서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며 ‘N번방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N번방 운영자, 회원들 공개하라는 청원이 있었다. 5건 합쳐서 500만 국민들이 동의하셨다. 그런데 이 동의가 N번방 추산 회원이 20만 명이 넘는데, 그 20만 명 신상을 실제로 다 알려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청원에) 40만 명 이상 서명하는 것을 보고 이 만큼 사법 불신이 누적돼 있다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예전의 경우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 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며 “사법 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이번 판결 자체, 그 판사들 자체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거나 탄핵 당해야 할 만한 판사들은 아니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탄희 의원은 “두 가지는 별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사실 의견이 있지만 일부러 자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3년 조사결과 이미 우리 사법 신뢰도가 OECD 42개국 중 39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 이후에 우리가 사법농단이라는 걸 목격했다. 재판 결과가 판사들이 법정에서 진행한 내용만 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다”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판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저 판사 이상한 거 아니냐?’ ‘저 판사 어떤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와 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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