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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공소청법, 수사·기소·재판까지 하는 ‘원님재판’ 막자는 것”“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탄핵은 달라, 국회의 견제 기능…尹 탄핵 요건은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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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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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10:11:03
수정 2020.12.30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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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청법과 관련 30일 “원님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다 해서 판단하면 무조건 유죄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검사제도는 예전의 원님재판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비유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사제도의 본질은 기소하는 기관”이라며 “기소청 혹은 공소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에 맞는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강욱·김용민 등 처럼회 ‘수사·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관들을 나눠 권한 남용을 어렵게 했다”며 “공소청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은 공소제기만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검찰 구조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공소제기만 하는 기관이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공소청과 고등공소청 2단계로만 나누고 대검찰청은 사실상 없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논의가 조금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됐지만 법원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의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법 또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관련된 요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며 “(탄핵에 대해)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아울러 김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큰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며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를 다시 묻는 것이기에 좀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선출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 고유의 기능”이라며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이뤄져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으로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고 고유한 기능으로써 탄핵을 통해 견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도 있었지만 그래야 판사,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도 발생하기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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