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등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스스로 평가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며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김학의 차관 사건, MBC PD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았다. 

이에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공소청 신설 취지를 밝혔다. 

또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검찰청의 부서들이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존재하듯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불법사찰 사태를 통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자행했다”며 ‘판사 사찰 문건’을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또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수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및 재판수행이 소홀하게 되는 등의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해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고 범죄적인 전횡으로 이어지는 현행의 구조를 탈바꿈하여 검찰 기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럼회는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며 “이조차도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럼회는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럼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