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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정경심 증인에 ‘위증죄’ 운운…김경록 “기자가 기사로 협박”<민중의소리> ‘법정취재기’.. “재판부, ‘물타기 말라’ 엄포, ‘위증죄 처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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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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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12:42:28
수정 2020.12.29  12: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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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정경심 재판’ 증인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라며 “기자가 기사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PB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언제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위증죄를 운운하면서 겁을 주고 있다. 기자 본인의 생각인지 다른 루트를 통한 취재의 결과물인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온라인판 기사 캡처>

전날 경향신문은 “법원이 말한 ‘정경심 위해 허위 증언’ 누구길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경심 재판부가 정 교수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하며 위증을 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이 누구인지에 주목했다.

경향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카 이모씨, 장경욱 동양대 교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등이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에 대해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대조하며 이들의 증언이 허위라고 지적했다”며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으려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썼다.

이어 “검찰은 통상 1심 선고 직후 위증죄 수사에 착수한다”고 적고는, 해당 기사 말미에 “수사해야 할 부분은 적극 하겠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김경록 PB는 “증인들이 위증을 할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실제 재판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 작업은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PB는 “증인들 중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 소속된 조직에서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나가 용기 있게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이 상황에서 누가 약자이고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기자 본인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각성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28일 경향신문 보도 이후에 공개된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의 ‘법정취재기’에는 “실제 재판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 작업은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김경록 PB의 지적을 뒷받침할만한 대목이 담겨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 전 총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그의 조카 이 모 씨가 지난 8월 법정 진술했을 당시 재판부는 “물타기 하지 말라”라고 엄포했다. 딸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 저자 역할을 인정한 장영표 교수에게 재판부는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증인은 지금 피고인 변호인이냐”라고 위협했다. 모두 결정적 진술을 말하던 참이었다.

반면 ‘진실의 증언자’로 추앙된 이들은 말 바꾸기를 일삼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표창장 발급절차와 형식 등을 문제 삼던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정에서 정 교수 측이 이 사건 표창장과 유사한 다른 학생의 표창장을 제시하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병화 교수는 같은 달 법정에서 “(조 씨가 인턴 당시)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라고만 진술했다가, 정 교수 측 지적으로 검찰에서 조 씨를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표적수사’로 기울어진 판에서 ‘정경심 징역 4년’은 예견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 기자는 “재판부는 최성해 전 총장, 정병화 교수 등을 ‘진실한 증인’으로 추앙했고,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독 정 교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에게 ‘위증죄’ 등을 언급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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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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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30 01:30:46

    【송년 특집】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 확보... 文, 직접 뛰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외국 정상급이 아닌 美 제약회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전-격 합의... 이례적 !!
    amn.kr/38282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自由韓國黨(현 국힘黨)이 망해야 한반도가 산다”
    insight.co.kr/news/152811

    '문재인 정부'에 事事件件 발목 잡으며 사투(死鬪)... 조폭당, 부끄러운 줄 알라 !!
    vop.co.kr/A00001470944.html신고 | 삭제

    • 숲좋아 2020-12-30 00:47:01

      기레기들이 싸지르는 배설물 왜 나베는 15개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혐의가 나왔나 꼴랑 표창창하나로 4년
      사법정의가 절실히 필요하다신고 | 삭제

      • “증인은 지금 피고인 변호인이 2020-12-29 20:18:43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 전 총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그의 조카 이 모 씨가 지난 8월 법정 진술했을 당시 재판부는 “물타기 하지 말라”라고 엄포했다. 딸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 저자 역할을 인정한 장영표 교수에게 재판부는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증인은 지금 피고인 변호인이냐”라고 위협했다. 모두 결정적 진술을 말하던 참이었다.신고 | 삭제

        • ㅁㅊ 2020-12-29 19:18:44

          판사들도 상식적이지 못한 편향된 자들은 깨시민들이 나서서 탄핵해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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