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 징계 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 28일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로 방향이 정해졌다며 입법 시점은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로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잡아나가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시점에 대해 박 의원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입법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조직 배치 문제, 검찰의 구성 문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유튜브 방송 ‘JB타임’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가 아니라 입법을 준비한다로 읽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결과적으로 ‘헐리우드 액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지금 정부여당은 고지는 점령했지만 고지 밑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며 “지지율이 빠지면서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입법이 돼도 법의 제정과 집행간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단계에서 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고지에서 깃발을 흔들지만 진격이 어려운 상황으로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형세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봤다. 

김씨는 “1차로 고지로 이어지는 병참선을 뚫어야 하고 2차로 고지에서 하방 진격로를 열어야 한다”며 “우선 국민적 지지세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당·정·청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2월부터 시작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씨는 “일정표를 한달 정도 앞당겼다”며 “지지율 하향 추세를 끊고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상향 추세로 돌리기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2차 진격의 계기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며 “이겨야만 입법추진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동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며 ‘첫째는 지지층의 엄청난 검찰 개혁 요구’라고 했다. 이것은 검찰개혁특위과 공수처 출범으로 지지층의 개혁 지연에 따른 불만을 일정 정도 흡수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또 하나는 보수층의 도발이라며 “기세를 잡았다고 판단한 보수층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여권을 자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마찰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그래서 개각과 추미애 장관 조기사퇴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 일정과 관련 “이긴다고 해도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대선후보 경선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짚은 뒤 ‘대선후보 선출 전이 마지막 기회’라고 봤다. 

김씨는 “정부여당이 정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할 생각이라면 입법 타이밍은 대표 선거와 대선후보 경선의 그 중간 지점이 될 공산 크다”고 내다봤다. 박주민 의원이 내년 상반기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일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7월에 검찰총장 교체가 이뤄지기에 시간차로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인선 국면이 겹치면 야당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 된다”며 “인사 검증을 발판 삼아서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시도 저지 전선을 펼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4월이 아마 적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순리적으로 놓고 본다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것까지 처리하고 임기를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것을 미루다가 대선후보 선출 이후로 하면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후보가 주도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거의 무산으로 간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이 모든 상황은 변수”라며 “상수는 민주당 당원들의 의지”라고 했다. 

그는 “동력은 상황 요인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주체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한다”며 “결국 당의 추진력은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