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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정지’에 김진애 “‘검찰·판사당’의 농단, 용납하겠나”서기호 “국민의 민주적 통제 거부…‘정치인 나부랭이가 누굴 징계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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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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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5  10:33:59
수정 2020.12.25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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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이번 징계로 윤 총장에게)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파일 : 윤석열 업무복귀결정 관련 재판부 설명문 2020아13601 - 20201224.pdf

이같은 인용 결정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0.01%의 이런 엉터리 판사가 있을 줄 몰랐다”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판결문 자체도 모순되는 내용들”이라며 “스스로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해 놓고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심리를 더 해봐야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7개월 지나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돼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떻게 감히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조상호 변호사는 ‘법원이 판사 사찰 문건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한 사례들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했던 산케이신문 기자 관련 재판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법관 독립을 명시하고 있느 헌법에는 위반되는 중대한 비위라고 법원도 인정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런 헌법 위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건(판사 사찰 문건) 사실상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기피결정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재판부가 지적했는데 다시 보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처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실체상 하자는 보완이 어렵지만 절차상 하자는 보완이 이뤄지면 재처분하기도 한다”며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비위행위 내지 징계사유가 있었느냐, 법원이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가 핵심이지 기피결정 과정에서 정족수가 충족 되냐 안되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절차의 공정성 관련 윤 총장 측이 제기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법원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도 윤 총장의 이번 징계사유로 포함된 행위들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 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SNS에 “‘법비 쿠데타’라는 표현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아침”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검찰당 + 판사당’의 농단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로 덮어주기’가 ‘표적기소로 제거하기’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시지요?”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됐던 사안들이라며 9가지 의혹들을 열거했다.

1. 한동훈 검사 무혐의 처리하려는 검찰. 한동훈 휴대폰 수사 했나요? 한동훈이 비번을 안 알려줘서 수사 못하는 겁니까? 윤석열 아내 폰까지 동원한 2700회 윤석열-한동훈 통화를 수사했나요? 
2. 나경원 13건 무혐의 종결 사안 중 성신여대 부정입학 건은 공소시효 만료라 종결한다는데, 이 문제 제기된 게 언젠데요? 공소시효 지나가기 기다렸던 겁니까? 
3. 윤석열 장모 370억원 잔고증명서 위조도 무혐의 처리했다가 이제야 재판이 되고 있지요? 검찰이 행했던 덮어주기는 어떻게 단죄하나요?  
4.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건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가, 이제 수사되는데, 돌아온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지요? 
5.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전시회 후원 16건 수사는 어떻게 덮어주려고 할까요? 관련된 언론사들은 또?
6.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어떻게 덮어 주려나요? 
7. 윤석열 친구 윤우진 세무서장 (윤대진 검사 형)덮어주기 수사는 또 어떻게 덮어 주려나요?  
8. 옵티머스 무혐의 내렸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는요? 
9. 라임 관련 편파 수사에 향응과 뇌물 덮어주기 했던 검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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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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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0-12-27 05:22:35

    핵사이다 거칠것없는 속시원한 발언 김진애의원님 최고 일당백하시는 의원님때문에 다시 희망을 꿈꾸어봅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공정할수 있도록 가열차게 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 열린민주당 국민의 희망입니다신고 | 삭제

    • 방랑시인 김삿가 2020-12-26 22:16:27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정직 1개월)받아”
      - 김건희, 윤석열의 선배검사와 5년간 불륜관계 !!
      blog.daum.net/tliclic/18280382

      박정희 “사내가 허리아래에서 한 짓을 제 3자가 왈가불가 하지 말라 !!”
      즉, 사내녀석 아랫도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amn.kr/6606

      박정희 “배꼽 아래 일은 남자에게 허물이 되지않는다”
      m.blog.naver.com/bpn02152/20197023219

      “(사내녀석)허리 아래 일은 봐줘야지”
      news.zum.com/articles/4698169신고 | 삭제

      • 석열아 빵집가야지 2020-12-25 15:39:01

        그래서 문대통령과 더민주가 그 힘으로 경검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기소권만 놔두고 모두 회수하게 하는 경검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건방진 멧돼지세기들의 이빨을 뽑고 발톱을 빼야 한는 것이죠
        문대통령을 지키고 더민주에 응원하고 또한 몰아붙여서 경검수사권 조정을 서두르게 하는 겁니다
        기죽지말고 자괴감에 빠져 있지말고 즐겁게 싸움을 합시다
        웃으면 싸우자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결국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는 명분이 있습니다
        콧물 훌쩍이며 울지않기 약속신고 | 삭제

        • 석열아 빵집가야지 2020-12-25 15:29:49

          너무 싫망하지 마세요 내년 1월1일 부터 경검 수사권 분리가 시작됨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열리는 거죠
          검찰에만 케비넷이 있는게 아니죠 경찰엔 케비넷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검찰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회수에 막혀 아무것도 못했죠
          이제 경찰에 있는 검사들의 비리와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에 막혀 숨죽이고 있었던 검찰 피해자들의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 고발이 넘쳐 날것입니다
          공수처가 업무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1차로 경찰이 할것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패배의식에 빠져 문대통령과 더민주를 질타하는게 아니라 응원하고 힘을주는것신고 | 삭제

          • 석열아 빵집가야지 2020-12-25 15:22:40

            다들 멘붕일듯 합니다 하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검사판사 동업자들이 제일 좋아 합니다
            윤석열과 판사들이 지금 당장 승리한거 같지만 그들은 건너지 말았어야할 다리를 건넛습ㄴ다
            즉 다급한 나머지 선을 넘은 것이죠
            이제 국민들은 또한번 경악을 하며 와~~이런 일이 진짜 박생하네 검판이 대통령도 눌러 벌리네 하면서 민주주의 문민통치에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잠자는 호랑이국민들 코털을 뽑은것이죠신고 | 삭제

            • 딱다구리 2020-12-25 14:59:07

              드디어 판새와 검새는 한통속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단합된 한마음으로 또다시 이 전투를 이겨 내야 하겠습니다. 전투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래서 이겨왔습니다.
              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사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방향과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신고 | 삭제

              • 기억하자 2020-12-25 14:06:42

                아직도 그들에 힘의 잔제가 남아 잇다. 이번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못하면 역사에 죄인임을 명심들 하세요. 촛불 정신을 여당은 기억하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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