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에게 3천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행위는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의 부친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금품 3천만 원을 제안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며 제공하려던 금액 3천만 원도 몰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 지원)에 해당 가능(하다)”며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부당하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아들 회사를 지원했을 경우, 시점에 따라(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 아버지 또는 아들 회사에 지원 매출액 5% 범위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증여세 납부’에 대해서도 “증여 의제(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나 사건 따위를 증여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 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아들 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 받거나, 아들 회사의 매출액 중 아버지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은 증여로 의제,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봉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914억 원을 신고했다. 지난 20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은 2008년 부산 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재산이 무려 130배 증가했고, 특히 이번 총선 전후로만 866억 원이 늘었다.

이 같은 재산증식 배경으로 전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이진종합건설이 전 의원과 그 형제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막대한 매출을 올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전봉민 의원 일가가 참여한 송도 이진베이시티의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에 유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단기간에 통과되고, 주거비율이 급격히 상향조정 됐다.

이 과정에서 사돈이 주거용도비율조정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 의원 본인 또한 부산시의원 시절 지구단위계획변경과 용도변경을 관장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건설사 사내이사로도 재직해 각종 특혜, 부조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한규 대변인은 ‘인허가/시의원 시절 이해충돌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의 보도라서 생략(한다)”며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자세히 살피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원내부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봉민 의원 일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산증식, 보도무마 청탁 의혹은 박덕흠 사건을 능가하는 부정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특히 “전봉민 의원 일가의 혐의는 국회의원 재직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회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또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이 이번 전봉민 의원 일가의 수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