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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개혁과 관련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지금은 기승전결(起承轉結) 중 ‘기승전’까지만 진행된 상태”라며 “결론은 시민들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이 만드는 역사여야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승전결(起承轉結) 중 ‘기(起)’에 대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 검찰은 그의 자식들이 받은 표창장, 장학금, 인턴 활동 증명서, 심지어 ‘쪽지시험 성적’까지 문제 삼는 ‘사상초유’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그 일가를 풍비박산 내다”라고 적었다.
이어 ‘승(承)’에서는 “검찰은 족벌언론들의 전폭적 지원 하에 선거 개입, 감찰 무마, 회계 부정, 군 휴가 연장 외압, 원전 조기 폐쇄 비리 등 온갖 명목으로 청와대, 정부,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다.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와 종편 기자가 유시민을 모함하기 위해 모의한 혐의가 드러나다”라고 썼다.
그리고 “검찰은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엮으려 했으나 오히려 검사들이 사기꾼에게 접대 받은 사실이 드러나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찰총장이 징계받다”라고 ‘전(轉)’을 써내려 갔다.
전우용 교수는 일련의 일들을 “훗날 역사학자들이 어떤 이름을 붙일지 모르나, 작년 여름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했거나 검찰과 관련해 벌어진 사건들의 전개과정”이라 짚고는 “이 ‘사건들’ 또는 ‘사태’의 결말은 아직 알 수 없”으나, 결론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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