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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대통령’ 주워담은 윤석열측…與 “그게 4번째 혐의”“그게 바로 정치적 행위, 낫 놓고 기억자도 몰라…‘국민·대통령에 항명’ 작태에 분노”
  • 2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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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8  15:28:57
수정 2020.12.18  1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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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징계 불복 소송 대상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18일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측은 17일 오후 9시경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했다. 

이에 언론들은 ‘대통령이 소송 상대’라고 제목을 달아 일제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사진을 1대1로 나란히 배치했다.  

[국민일보] 윤석열, 징계취소 소장 제출… “소송 상대는 文대통령”
[중앙일보] 윤석열측 "文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靑연루 수사도 거론
[연합뉴스/영상]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오마이뉴스]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속내 안 숨긴 윤석열 
[세계일보] 靑 “尹 소송의 피고는 대통령 아냐”..尹 측 “대통령 맞다”
[조선일보] 尹, 징계정지 신청..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동아일보] 尹 측 “文대통령 상대 소송 맞다..법치주의 훼손에 대응”
[한겨레] 윤석열 쪽 “문 대통령 상대 소송 맞다” 징계 불복 행정소송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2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이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SNS에 “검사징계법만 알면 피고적격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믿어버릴 수 있다”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ㅋ”라고 꼬집었다(☞ 尹측 “대상은 대통령”에 진혜원 “상대 알아야” 법률 팩트체크). 

최성식 변호사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안 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는 법을 다룬다는 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법을 모르고, 혹시 알더라도 자꾸 무시해서 생긴 문제”라며 “자기 사건 피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법률가인가”라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소송,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이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본인에게 내려진 네 가지 혐의 중, 증거가 없다던 4번째 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바로 지금의 본인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몰라서야 되겠느냐”며 “참으로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항명하며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자신이 현재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검찰당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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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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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0 18:39:50

    살인마 아들 에미 할미는
    살인마 아들이 남에 신발을 훔처 신엇을때 귀신같이 옆집 아들에 뒤집어 쒸운 솜씨에 소유 할머니엿는데 ㅋ
    살인마 아들 개새리는 거런 고마운 것 지에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개새리 살인마 에비보다 먼저 보내고는 파출소 잡새 나부랭이 꼬드겨 살인마 부자 만세이를 외치는 베팅을 하게 꼬드겨 ㅎㅎ잡새하나 날라 같네요 ㅋ
    저런 잡새는 노가다 영전이 딱 맞슴니다 ㅋ 노가다 판서 대우 받을 파출소 잡새 나부랭이신고 | 삭제

    • 2020-12-20 18:36:12

      그런데요
      요 살인마 아들 개새리는 지에미 되질때 몇일전 내꿈에 나타난 걸 ㅎㅎ신고 | 삭제

      • ㅋㅋ 2020-12-20 18:31:45

        ㅋㅋ 하여튼 살인마 아들 요색기
        지에미가 나한테 한소리 계속 질문을 하니
        몇일 못가 아니나 달러 살인마 아들 새리 에미 되젖다고 말방송 나오데 ㅎㅎ
        워런버핏도 울고갈 우리 파출소 잡새 나부랭이님은 살인마 부자만세이에 베팅을 하셧고요 ㅋ신고 | 삭제

        • ㅋㅋ 2020-12-20 18:30:05

          ㅋㅋ 괴상하네 살인마 아들 어미는 나한테 분명히 말햇는데
          우리 아들 지금도 둘이 살아 하던데
          그렇담 이혼햇다는 이야기가 맞는데
          전처는 애들 키우냐고 둘이 살수가 없는데 ㅋㅋ
          분명히 쪽방서 단둘이라고 햇는데 ㅋㅋ신고 | 삭제

          • ㅋㅎㅎㅎ 2020-12-20 13:34:14

            남에 신발을 물고간 똥개를 잡아야 하는데 ㅎㅎ
            파출소 잡새 나부랭이가 무슨 신기가 들려서는 뜬금포 살인마 부자들 만세이를 외치시나 ㅎㅎ
            씨발 별게다 방해를 하네 ㅋ신고 | 삭제

            • 2020-12-19 13:12:54

              ㅎㅎ 파출소 잡새 나부랭이님 전상서
              한가지만 물어 법시다 이해가 않가서는
              파출소 잡새 나부랭이님 말슴으로는 세상이 변햇다 하면서 만세이를 외치시던데
              살인마 부자 만세이를 외친 겁니가요 아님 개쌍도 인간 쓰레기 문씨 반세이를 외치신 겁니가요
              뭐가 세상이 변햇다 하는 겁니가
              코로나가 변햇슴니가요 그건 오래전부터 있던거여
              개돼지 십궁물들 1/3이 암환자라고 하더만
              잡새 나부랭이님 대가리 모내기 하셧지요 그거 암입니다 ㅎㅎ
              한부로 대가리 대머리 주사 맞다간 되저 개색기야 ㅋ신고 | 삭제

              • 하ㄴㅅiㅁ해 2020-12-19 04:23:35

                ㅏㄴ타ㄱ가ㅜㄴ게 ㅏㄴiㄱㅗ
                하ㄴㅅiㅁ하ㄴ 거ㅅi다.신고 | 삭제

                • ㅋㅋ 2020-12-18 23:17:30

                  만자 파출소 잡새 나부랭이가 살인마 부자 만세이 하고 와서는 배팅을 하시는데 ㅋ
                  점잰이 홧팅 ㅎㅎ신고 | 삭제

                  • ㅎㅎ 2020-12-18 23:15:44

                    ㅋ같은 개쌍도라고 개쌍도 인간 쓰레기 문씨 만세이 코로나 만세이 외치는
                    개쌍도 소래포구 개장수는 암 않걸림니가
                    울동내 못진오빠 라고 똥깔보들이 보지 잘 벌려주는 노가다 양아치들 의사가 암걸리셧슴니다 하니간 못진오빠 주제에 석달도 못 넘기고는 되지던데 ㅋ
                    저런게 못진오빠라고 좆중동 친일매국찌라시쥐 개들에 똥깔보년들 보지 못 벌려 주어 줄을 선다고요 ㅎㅎ신고 | 삭제

                    • ㅋㅋ 2020-12-18 23:13:30

                      미국은요 지금 마스크 개념들이 없슴니다 ㅎㅎ신고 | 삭제

                      2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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