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상대를 알라’며 법률 팩트체크에 나섰다.

진 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징계법만 본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법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측은 17일 오후 9시경 전자소송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윤 총장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는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5조1항)이고, 심의와 의결은 검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며(4조 1항, 18조 1항),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23조 1항)”고 검사징계법을 짚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또 재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진 검사는 “검사징계법만 알면 피고적격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믿어버릴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꺼내 들었다. 그는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제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2조 2항 2호)상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제기하는 소송도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피고적격을 정해 놨다”며 국가공무원법 16조 2항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ㅋ”이라고 힐난했다.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라며 “청와대는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