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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상은 대통령”에 진혜원 “상대 알아야” 법률 팩트체크“검사는 국가공무원법 따라야…‘대통령 처분에 소속 장관이 피고적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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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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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8  10:42:51
수정 2020.12.18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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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상대를 알라’며 법률 팩트체크에 나섰다.

진 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징계법만 본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법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측은 17일 오후 9시경 전자소송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윤 총장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는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5조1항)이고, 심의와 의결은 검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며(4조 1항, 18조 1항),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23조 1항)”고 검사징계법을 짚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또 재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진 검사는 “검사징계법만 알면 피고적격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믿어버릴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꺼내 들었다. 그는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제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2조 2항 2호)상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제기하는 소송도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피고적격을 정해 놨다”며 국가공무원법 16조 2항을 짚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2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ㅋ”이라고 힐난했다.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라며 “청와대는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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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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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12-22 09:52:43

    저 정도의 인식으로 사법시험은 어찌 통과했을꼬?
    형사법외에는 공부를 계속 안하는가 보다.신고 | 삭제

    • 충청도 양반댁 착한 맏며느리 2020-12-22 06:40:14

      【서울의소리】 無法者 윤석열, 조폭인가 ? 양아치인가 ?
      - 삿대질도 모자라 주먹으로 책상까지 내려치며, 위협한 조폭양아치 윤석열 !!
      amn.kr/37847

      【서울의소리 사설】 “항명이 아니라 쿠데타, 윤석열을 구속하라 !!”
      -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기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검찰 人事 명단을 가지고
      제3의 장소로 오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
      amn.kr/35917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
      vop.co.kr/A00001453018.html신고 | 삭제

      • 빈총맞으면 3년 재수없다는데 2020-12-19 12:33:13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

        완전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되어버린 폭주기관차
        상대가 누군지는 관심도 상관도 없고
        두눈 딱감고 막 내질러 버리는 모양새
        간이 브레이크라도 있어 적당하게 완급 조절도 해가며
        속도 조절도 해주고 해야하는데
        그도저도없이 짐이 곧 국가로소이다 딱 요런 마인드같음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19 07:06:47

          【고발뉴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 “검찰을 개혁하라 !! 윤석열을 해임하라”
          - 종교계-지식인-해외동포... ‘검찰개혁 시국선언’ 들불처럼 확산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24

          【서울의소리 報道】 작가 654명 성명서, “검찰권력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사퇴하라”
          amn.kr/38218

          【사진】 (軍면제)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정직 1개월)받아”
          윤석열이 징계받은 구체적 사연은 무엇인가 ?
          archive.md/hDoj4신고 | 삭제

          • 이게 다 물컹민주당 덕이다. 2020-12-18 15:04:01

            건달새끼 지랄 초기부터 탄핵이 유일한 답이라 생각했다.
            대놓고 반란군 수괴 자처하고 난사질 해대는데.
            물컹민주당은 입만 나불댈 거라 믿고 맘놓고 지랄질 하는 거다.
            탄핵하라고 빙신당놈들아,
            덩치값 하라고 빙신당놈들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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