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관 사찰 혐의자의 법원 제소를 반대한다”고 썼다.

진 검사는 “대검찰청은 속칭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법원을 압수수색하여 법관들에 대한 자료 거의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헤드쿼터”라며 “그러한 자료를 더 정리하고 수집하여 언론에 뿌리거나, 은밀히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관 사찰의 위험성”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의 사찰은 불법이 되었는데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여전히 법관까지 사찰해 가면서 누가 우릴 건드느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화 대부에서는 말썽을 부려 영화 출연을 거부당하는 대자를 돕기 위해 폭력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대부가 사람을 시켜 영화사 대표를 설득했지만, 대표가 난색을 표명하자 그 대표가 가장 아끼는 말 머리를 잘라 침대에 가져다두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떠올렸다.

진 검사는 “수사를 통해 취득한 법관 관련 자료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범죄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는 직원을 통해 새로 사찰을 지시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그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면서, 여전히 사찰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보면, 앞으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협박에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 말을 들어달라면서 위법하게 수집, 보관중인, 상대방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영화 대부에서 범죄조직이 사용한 수법과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법관 사찰 혐의자의 행정법원 제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