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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총장들 ‘尹징계 비판’에 하승수 “기업범죄 변론하면서..”하승수 “성명 낼 만큼 떳떳한가”…정대화 “임기제 지키려다 헌정질서 무너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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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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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6  16:13:44
수정 2020.12.16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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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성명을 낼 정도로 떳떳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형로펌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거나 재벌‧대기업 사외이사, 기업범죄 변론들을 해 왔던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무일·김수남·김진태 등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상대·채동욱 전 총장은 빠졌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절차는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대표는 “성명을 낼 만큼 떳떳한지 의문”이라며 전직 총장들의 이력을 짚었다. 

하 대표는 “자신들의 이런 사익추구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문무일 전 총장은 아직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기간(퇴임후 2년)내에 있으니,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대표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직 총장들의 소속 대형로펌, 사외이사 활동, 기업 변론 이력 등을 제시했다.

김각영(2002-2003) 개인사무실 개업중. 전 일동제약,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송광수(2003-2005) : 김앤장
김종빈(2005) : 법무법인 화우
정상명(2005-2007) : 개인사무실 개업중. 효성 사외이사, GS건설 사외이사
임채진(2007-2009) : 개인사무실 개업중. 검찰총장 퇴임후 기업 범죄 관련 사건 여럿 수임
김진태(2012-2013) : 법무법인 세종
김수남(2015-2017) : 법무법인 태평양
문무일(2017-2019) : 퇴임후 2년이내 변호사 등록 불가(대한변협 방침)

성명에 대해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없는 상황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은 뒤 “그러나 가만 보니 총장 임기제 유지하려다가 헌정질서가 무너질 형국인데 이를 어쩌나?”라고 반박했다.

정 총장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장 임기제 정도는 불가피하게 패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총장은 “더구나 우리 헌정사에서 그 막강한 대통령들도 망명하고(이승만), 총맞고(박정희), 유폐되고(전두환),  퇴임후 사망하고(노무현), 탄핵받고(박근혜),  구속되고(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하는 등 성한 사람이 없는 지경”이라고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와 비교하기도 했다. 

다음은 전직 검찰총장들 성명서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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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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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ㅁㅇ 2020-12-25 02:23:29

    그러게 전관 이용해 기업 범죄 덮어 주면서 겁나 법을 잘 지키는 척!
    사기꾼들신고 | 삭제

    • 덩치값은 해야지. 2020-12-17 08:15:38

      나는 처음부터 탄핵외엔 답 없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아 제발 엎장 한번 서봐라.
      사람이고 단체고 등치값 못하면 등신이다.
      어떻게 176명이 추미애 장관 한사람먼도 못하냐?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17 06:41:42

        【서울의소리】 범법자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마지막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amn.kr/38182

        【서울의소리】 無法者 윤석열, 조폭인가 ? 양아치인가 ?
        - 삿대질도 모자라 주먹으로 책상까지 내려치며, 위협한 조폭양아치 윤석열 !!
        amn.kr/37847

        【사진】 “윤석열을 구속하라”... 매-우 충격적 !!
        i.ytimg.com/vi/rWzfMIVoWzU/maxresdefault.jpg신고 | 삭제

        • 과객 2020-12-16 21:34:04

          정 총장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장 임기제 정도는 불가피하게 패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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