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불필요한 제한이나 스트레스가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격적인 성범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이번에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발찌를 더 강화해서 채우고 CCTV를 달고 이러면 재발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지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때문에 “그런(전자발찌, CCTV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형량을 높이고 각종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굶주린 맹수를 계속 옆에서 쿡쿡 찌르는 거나 똑같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맹수는 언제든지 그 창을 깨고 나올 수 있다”며 “이번에도 통과된 법들을 보면 성폭력 범죄자들의 기본적인 충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많이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이에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몹시 충격적이고, 이게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같다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성범죄자의 ‘충동’은 언제나 약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발현된다”며 “이건 충동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므로 성범죄자는 비열한 겁쟁이지 굶주린 맹수가 아니다”고 했다. 

또 유 의원은 “김웅 의원의 말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동정마저 느껴진다”며 “성폭력은 ‘못 참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선택적으로 ‘약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신성한 국회에서 뱉을 수 있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그를 응원했다는 검찰 수뇌부는 이 말도 동의할까요? 아니길 바랄 뿐이다”고 했다.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