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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직무대리 발령’ 요청에 尹이 전한 ‘뜻’“조남관 차장, ‘불공정 감찰 우려’ 운운…검찰공화국 철옹성 다시 한 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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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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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12:52:49
수정 2020.12.11  1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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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제공=뉴시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당시를 떠올리며 “대검 발령 직후부터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님의 의사가 계속 전달되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기다리다 못해, 지난 달 조남관 차장님을 찾아뵙고,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연구관들은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 저만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는, 그 차별을 합리화할 사유 설명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 해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검찰 수뇌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무대리 발령을 받을 때까지, 묵언수행 이외에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조용히 업무 수행 중이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하여, 검사로서가 아닌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페친들과 기쁨을 나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아마도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것이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하여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임은정 검사는 “윤모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은폐한 숱한 범죄 중 대단한 축에 끼지 못하는데, 뭘 그런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냐고 핀잔주는 동료들이 좀 있다”면서, ‘(재항고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궁리 끝에 선택한 울돌목’이라고 했다.

그는 “뭘 고발해도 검찰은 결코 수사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안 될 걸 감안해서,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되어 유죄판결이 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범죄 은폐 사건은 제가 증거 확보할 수 있어 오로지 법리싸움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분발할 각오이지만, 지금처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가 발족 되는대로, 좀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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