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유죄판단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유죄 판단에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형량은 낮아 실망스럽단 주장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1심 법원 판단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2일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사자명예훼손 형량’으로만 보면 낮은 건 아닌데..”

- 지난 11월 30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형량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이거 전두환씨 너무 가볍게 처벌받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공개한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니, 판사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판결의 큰 의미는 법원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리콥터의 기총사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두환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학살행위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헬리콥터 기총사격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고 조비오 신부님께서 헬리콥터 기총사격에 대해 증언하셨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전두환 씨 회고록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판결문을 보면, 고 조비오 신부님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면서, 신부님이 증언한 헬리콥터 사격도 거짓말쟁이가 한 말이니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회고록에 기술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 조비오 신부님 유족들이 문제로 삼았고, 결국 판결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사격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지만 처벌합니다. 때문에 헬리콥터 기총사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 5.18에서 헬기 기총사격이 의미가 있으니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의미는 뭘까요?

“군용 헬리콥터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군용 헬리콥터는 원래 장갑차, 탱크 등을 상대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정식 군인이더라도 일반 보병은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블랙호크다운>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일반 보병들이 군용 헬리콥터를 격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블랙호크라는 군용 헬리콥터가 일반 보병의 공격에 추락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무장하고 훈련받은 군인들도 중무장한 무장헬기에 맞서 싸우거나, 심지어 추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봉기한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헬리콥터를 동원해 사격했다는 말은, 전두환 일당이 작정하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보병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사실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전두환 일당을 편드는 사람들의 주장은, 당시 특전사가 시민군과 교전한 것이다, 시민군이 공격해서 방어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특전사가 보병만 투입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탱크도 마찬가지지만 헬리콥터 같이 정규 보병도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가 민간인 상대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결국 전두환 일당이 당시 광주에서 민간인을 작정하고 학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기총사격이 중요한 것이고, 전두환 씨 일당이 반드시 부정하려 하는 겁니다.”

-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나온 거죠? 5.18에 대한 진상조사는 몇 번 있었잖아요.

“헬리콥터를 목격한 많은 사람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대놓고 우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두환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독재 권력을 오래 휘둘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 조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전두환 씨를 편드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자료를 다 모아놓고 보면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그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조비오 신부님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외국 기자들,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도 모두 검토했고, 몇 년 전 국과수에서 분석한,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보고서 등도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헬리콥터 기총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고, 그에 대한 전두환 씨의 주장도 모두 검토한 후, 법원이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드디어 판단한 겁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문민정부 때 5.18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전두환 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사면됐죠. 그때는 헬기 사격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왔나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 헬리콥터 사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헬리콥터 사격에 대해서 그런 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형량이 낮다는 평가가 많던데 사자명예훼손만으로 형량은 어때요?

“사자명예훼손 기준으로 본다면 형량이 무거운 것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1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양형기준은 전두환 씨가 기소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법원이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감안해 판단한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양형기준에 맞춰 보더라도 조금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판결도 기본적인 양형 기준에서 가중처벌 요소를 인정해 더 무겁게 형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심 법원은 전두환 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지 5.18 자체에 대해 단죄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5.18에 대한 판단까지 감안해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전두환 씨가 학살자고 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살만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서 사자명예훼손 법리를 벗어나는 내용까지 끌어들여서 중하게 처벌하는 건 헌법 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집행유예잖아요. 굳이 집행유예가 필요했을까요?

“집행유예 역시 양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히 전두환 씨가 고령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한 것 같진 않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만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실형이 나온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판결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형입니다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는 그냥 석방해주는 것이라, 차라리 벌금을 무겁게 선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주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판단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전두환 씨가 거액의 추징금도 안 내고 있는데, 벌금을 선고해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벌금을 아무리 무겁게 선고해도 사자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가 의미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는 그냥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별 의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두환 씨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전두환 씨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니, 법 규정과 양형기준 등에 따라 형이 정해져야 합니다. 1심 법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처럼 판단한 것입니다.”

- 전 씨는 3년 7개월 동안 21회 공판 중 2회만 출석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판결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에게 불출석을 허용해준 것은 특혜입니다.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나 행정 소송 등은, 가사소송같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변호사만 출석할 수 있지만, 정식 공판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기간 내내 전두환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치하면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전 특혜라고 봅니다.”

- 이유는 뭘까요?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특별히 전두환 씨를 옹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전두환 씨가 고령이고 어쨌든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전두환 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진작에 박탈되었으니, 그것이 이유라면 분명히 부당합니다. 게다가 일반 국민이라면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요컨대 1심 법원이 전두환 씨의 전직 대통령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준 것 같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선고 공판 때 전 씨는 졸았다던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법원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기총사격만이 아니라 5.18 전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씨는 1997년의 5.18 사건 확정판결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전두환 씨는 몸이 아파서 졸았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법원을 우습게 알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그런 겁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전두환 씨를 사면했기 때문이죠,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가 만약 감옥에서 확정된 형기를 다 복역하고 추징금을 다 추징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전두환 씨가 법원 판결대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전두환 사면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명박‧박근혜 사면하면 안돼”

- 당일 아침 자택에서 나올 때 시민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욕설을 했잖아요.

“전두환 씨는 국민들도 우습고 대한민국도 법원도 우스운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겁날 거 없는 대통령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전두환 씨를 사면한 것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인간들은 사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이명박 씨 사면 주장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법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물론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저는 전두환 씨의 이런 태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제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알려진 건 전 씨가 치매 걸렸다고 하는 데 그렇게 안 보이지 않나요?

“저도 전두환 씨가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니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환자들이 어떤지 겪어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치매 걸렸으면 저렇게 못 합니다. 전두환 씨는 치매 걸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난받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 씨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데.

“겁날 게 없는데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적법한 형벌권으로 학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했는데 전두환 씨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전두환 씨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고 처벌해야 합니다. 적어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잘 사는 것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추징 못 한 돈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두환 씨에게 죗값을 받아내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그런 부분이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다른 거 같아요.

“둘 다 공범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씨와 그 아들은 사죄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죄하려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전두환 씨보단 나은 사람입니다.”

- 2심 전망 어떻게 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문에 고심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법리적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형도 조금은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전두환 씨가 더 무겁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자명예훼손 기준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이 깎일 위험도 있습니다만, 2심 법원이 그러기에는 부담이 클 테니, 결국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는 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 전두환 씨가 5.18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재판을 못 받죠?

“그렇죠.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이미 5.18 특별법으로 한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5.18 판결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5.18 사건을 감안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결국 처벌을 두 번 하는 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전두환 씨가 추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 또는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의 명예를 계속 훼손한다는 사실 등으로 추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씨 사면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전두환 씨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요즘 법치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두환 씨 사면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 이명박 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명박 씨 사면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보수 언론에서 이명박 씨 사면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두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일당이 헬리콥터 사격을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전두환 일당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니까요.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