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권력기관, 특히 경찰개혁 위해 전해철 투입된 듯”[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92]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 0

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8  14:41:34
수정 2020.12.08  17:55:3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뚝 떨어졌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간 집계 발표한 것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하락에 여야 평가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등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해서로 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은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7일 김 소장을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 국회 논의 시작해야, 이미 늦었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정권 출범 이후 30%대를 처음 기록했잖아요. 정치권의 해석이 제각각인데 소장님은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시나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현안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측면 하나와 주택문제 포함해서 민생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겹쳐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자르지 못하고 있어서 하락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자르지 못하고 있어서 하락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흩어져 있는 것이죠. 자르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항명 사태가 정리되어야 지지율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모든 문제 자체가 너무 시끄럽고 귀찮은 것입니다.”

- 항명 사태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판사 사찰 문건이 들어가는 등 검찰총장으로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본인의 지휘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휘를 넘어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아무에게도 터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10일 윤석열 총장 징계 건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일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진지한 논의가 일어나야 하고 그것에 시간을 한정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중요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보면, 아예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합의했던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무부와 국회를 도는 과정에서 거기에 테러 관련된 범죄가 추가되고 사이버 범죄도 거론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 당시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잘못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검찰의 주장과 걱정처럼 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떠안을 만큼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 수사본부 설립이 중요합니다. 국가 수사본부를 만들고 수사역량을 한 데 집중하고 그런 과정에서 남아있는 6개에 검찰의 수사 관련된 수사권을 전부 국가 수사본부로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수사본부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먼저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면, 순서대로 놓고 보면 경찰의 권한 분리, 그런 가운데서 국가 수사본부의 설치, 그리고 국가 수사본부로 남아있는 검찰의 수사권 이양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완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경찰도 그렇게 되면 대공 수사권까지 포함해서 경찰에 권력이 비대해지는 그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을 어떻게 분리할 것에 대한 논의를 21대 국회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너무 국민의힘에 끌어간다는 거고 중도 보수에선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는 건데.

“진영이 나눠서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 공수처 설치 관련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충분히 정치권 내에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먼저 국민의힘에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통과시키는 법은 아니지만 이미 7월 15일에 발효가 되었는데 발효된 법안을 입법부가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강행해서 처리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편이 더 빠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 문제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는 특면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개인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차보호법 등에 통과로 전세를 얻는 분 중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론이 갈려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로서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창흠 장관으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교체하면서 장관 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부동산 문제는 결국 1~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지지율과 상관없이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핵심 지지층이었던 호남과 2040세대의 이탈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겐 뼈아플 것 같은데.

“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세월호 참사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주어진 현안에 대해서 180석이라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몽니, 반대가 있으면 힘 있게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질 끌려서 벌써 12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문제는 9월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고, 9월에 해결하는 것과 지금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지층의 이탈이 있었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지지율이 뼈아픈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복원하려면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했던 개혁 정책들에 대한 실행이 꼭 필요한 것이죠.”

-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어제(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어요. 확진자 증가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문제 자체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확진자가 늘기는 했지만, 그것은 경제를 완전히 문 닫을 수 없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일 확진자가 수십만 명 단위로 넘어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컨트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전히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을 신뢰하고 있다고 봅니다.”

- 대만은 우리보다 낮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한두 나라만 꼽아서 우리나라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죠. 전반적인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대만 등이 우리나라보다 낫지만, 두 나라만 가지고 판단해서 두 나라보다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입장이지,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전문가 사이에서는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코로나가 5단계가 되어도, 월급이 나오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코로나 문제는 경제문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아슬아슬하게 잡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운데 처해있는 정부와 정치권으로서는 매 순간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를 100명대로 떨어트리기 위해서 자영업자 10만 명의 도산을 각오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아슬아슬하더라고 방역과 경제 양 측면을 바라보면서 중간에서 어중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현재 처해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얕고 길게 하는 것보다 강하게 1주일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1주가 아니라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봉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장기간을 버틸 능력이 있을까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한 달을 조인다고 해서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방안 내에서 고민해야지, 지금 전 국토를 락다운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주부터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 농성을 시작했어요. 어떤 것보다 우선 처리 했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유가족이 추운 날 농성하는 것이 마음 아픈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세월호참사 특별법은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것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지난 11월 24일에 소위원회로 넘어갔고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은 11월 2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체 회의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죠.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무위 간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문제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문제라는 이상한 입장을 가진 이분들이 국가가 국민 몇백 명을 수장시켜놓은 이 중대한 범죄와 사태 앞에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5.18 광주항쟁이 벌어진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포 책임자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문제가 않으려고 한다면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편집자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1년 6개월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본회의 통과 법안들, 180석의 엄중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기회”

- 민주당 책임은 없을까요?

“정무위에서 논의하는데, 정무위 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정무위 간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으로부터 세월호 참사법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의 제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어떤 법보다도 먼저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근을 내어줘서라도 관련된 논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정기국회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하니까, 부리나케 나와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에도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유는 뭘까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당 지도부가 챙기고 최우선 논의 순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들이 농성장에 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도 아니고 180석 얻은 여당 의원이 농성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180석을 밀어준 국민들의 실망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은 시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 권한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성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하겠다고 하고, 정무위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그림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 4일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부는 현행의 국토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해했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 가기로 된 것인데, 소위 말하는 여권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방자치의 완성도 완성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있었던 인사인 만큼,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찰로의 권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가 현재 주어진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다루는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그중에서 경찰에 대한 개혁의 작업, 이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전해철 의원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의힘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아직도 정리를 못 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지율 향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소위 말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일단 지난번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서도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즉 비대위원장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국민의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똑같은 단락에서 이번 주장이 나온 다음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의원을 두 사람 봤습니다. 부산 지역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멘토로 모시고 있다는 배현진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TK와 P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저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22년 대선에 지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2024년에 본인들이 공천을 받아서 2028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 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개혁에 원동력은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 구성원 중에서 67%가 영남인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체의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단초를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반대에서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12월 9일에 있을 본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법안을 어디까지 통과시키는지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80석에 대한 엄중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한 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500명을 넘어서 1000명대로 올라간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번 겨울이 마지막 위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글을 읽고 계실 자영업자님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광 기자 

[관련기사]

이영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 지...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경제적 이유로...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최근 ‘인터콥’이란 개신교 선교단체의 본부가 있는 ...
“부동산 규제 처음부터 강력히 했으면 손 못쓸 정도 아닐 것”

“부동산 규제 처음부터 강력히 했으면 손 못쓸 정도 아닐 것”

지난해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였다. 정부가 크...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재용 2년6월형에 김기식 “정준영 판사 대단, 가석방 요건”
2
윤서인, 이번엔 ‘독립운동가 비하’.. ‘우파코인’ 노렸나?
3
문대통령 본안소송 중에 ‘윤석열 발언’, 의미심장한 이유
4
고발 또 고발, 기소 또 기소…조국 일가 ‘멸문지화’, 도 넘었다
5
국민의당 김윤 ‘지역방송 폄하’ 눈여겨 봐야할 대목
6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7
朴 ‘밀접접촉’ 경로보니 외부통원치료 받고 있었네
8
‘희대의 표절 스캔들’ 손창현,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이었다면
9
언론들, 이재용 선고 앞두고 ‘박용만 탄원서’ 대서특필
10
[부고] 침뜸 인술가 구당의 삶과 죽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