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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 ‘김학의당’인가”김남국 “고발해서 한통속인 정치검찰 이용해 ‘법무부 수사’, 공격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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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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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7  12:01:06
수정 2020.12.07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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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무부 김학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 7일 “정부 공격한다고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하나”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형 부패의 전형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까지 끌어들여 합법적인 조치를 한 법무부를 공격하는 것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의원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법무부가 지난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앞서 177회 출국 정보를 불법사찰 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김학의는 불법사찰, 판사 문건은 사찰 아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 조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국기록을 살핀 것을 민간인 사찰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라며 “국민의힘은 ‘김학의당’인가”라고 힐난했다. 

김남국 의원은 SNS에 “하다하다 급기야 당시 중대범죄 혐의자였던 김학의 전 차관까지 감싸고 비호하는 모양새”라며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법무부의 신속한 조치를 국민의힘은 억지 논리로 정치공세에 써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수가 뻔히 보인다”며 “억지논리로 정치공세하고, 또 고발해서 한통속인 일부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법무부와 법무부 공무원을 수사로 공격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와 결탁해 일체화 한 정치검찰, 일부 정치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권력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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