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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김학의는 불법사찰, 판사 문건은 사찰 아니다”“대검에 수사 의뢰…법상 공익제보 받으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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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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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7  10:28:48
수정 2020.12.07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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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무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 열람은 불법사찰이지만 검찰의 판사 문건은 사찰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차관을 꼭 짚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시한 바가 있다”고 되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3월 19일부터 3월 23일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177회에 걸쳐서 실시간 출국 사실 및 출국 규제 사실에 대한 조회를 계속 해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를 받는 대상자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내사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며 “민간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출국사실조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고 되짚었다. 

이어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관련 조항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되어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22일 밤 11시경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김학의,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與 “해외도주 시도 의심”).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외모의,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을 앞에 세웠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도 대동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검찰이 2013년, 2015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지만 검사 14명이 투입된 수사팀은 특수강간 대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학의 사건’ 2차 수사 당시 유상범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다(☞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유상범 의원은 ‘김학의 사찰 의혹 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며 “공익제보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공익제보를 받으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원회 등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유 의원은 “이걸 사찰이라고 한다면 언론사에서 누가 장관하면 각종 자료를 다 취합해서 내보내는데 그것도 다 사찰이 되게요”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사찰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사찰이라고 한다”며 “검찰에서 취득한 정보는 언론에 나온 내용, 주변의 세평, 법조인 대관 등에 나온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與 “국민의힘,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 ‘김학의당’인가”
<채널A><조선> “성접대 영상속 男 김학의 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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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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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 조상 2020-12-07 16:20:31

    가짜 뉴스를 민주당이 후원합니다.
    가짜뉴스 한번이면 패가망신할 징벌법을 절대 만들지 안습니다.신고 | 삭제

    • ㅇㅇ 2020-12-07 15:03:21

      어째서 검찰출신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고방식이 저 모양일까?
      검찰이 하면 죄가 아니고 다른조직이 하면 죄라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만 갖는 기소청으로 만들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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