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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 새로운 접근할 듯”[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90]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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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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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6:51:49
수정 2020.12.03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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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선거 후 5일만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지만 상대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승복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변화의 가운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문제를 취재했고 지금은 여시재로 자리를 옮긴 왕선택 정책위원은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11월 25일 전화로 연결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왕 정책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사진=이영광 기자>

“북미회담 열릴 가능성 있어…비핵화 진전 있다면 받아들일 것”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어요. 대선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역사적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미국 민심 변화, 그다음에 인류 문명의 퇴행이라는 문제가 좀 있었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질서 측면에서도 이번 대선은 아주 중대한 변곡점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미국 민심 차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남부지역을 보면 코로나19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행태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부지역은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강한 측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지배 기득권층에 대한 미국 서민층의 불만이 굉장히 컸고 지배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열한 행태에 대한 불만 못지않게 여전히 강하게 작동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흥미롭게 봤고요.

인류문명 퇴행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저급한 발언 행동들은 사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한 상식, 도덕성, 예의 이런 문명적인 요소들을 다 파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제동이 걸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4년 넘게 성공적으로 이런 행태가 존재했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좀 안 좋은 선례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차원에서도 이번 대선은 참담한 상황이 많이 있었죠. 민주주의라는 건 인류 공통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대통령 자신이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미국민의 절반이 그런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오히려 정규 언론매체를 적대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중우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항상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선거 이후 패자의 승복이 없고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인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 연설을 강행했잖아요. 양극화라는 차원에서는 트럼프 진영이나 바이든 진영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스럽죠.

국제질서 측면에서 보면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이 패권국가로 역할을 한 건데 미국에 4년 동안 패권국가로서 부담해야 하는 역할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질서가 파괴되거나 방기되거나 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일단 그런 현상은 유보가 된 거죠.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망가진 국제질서를 복원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 미국 국민이 바이든 후보를 선택한 이후는 뭘까요?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재신임을 묻는 선거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선거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부정적 결과로 나왔는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저급한 언행이 있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북부 지역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원래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에서 간신히 이기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심판도 있었지만, 미국 국민 중에 상당수는 미국의 지배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또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아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판을 받은 선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극장에서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소개하면서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일류' 경제팀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복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대 반트럼프였다는 분석도 있던데.

“일부는 제가 수긍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절반 정도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민심이 달랐죠. 남부지역에서는 확실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조지아주라든가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이변에 발생한 거고요. 노스캐롤라이나 하고 플로리다 텍사스 등을 보면, 과거에 볼 수 없는 엄청난 공화당에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확실한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북부지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기는 오히려 민주당 지역이고 또 코로나19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해야 마땅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반대보다도 4년 전에 존재했던 지배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그게 더 크게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 트럼프가 반트럼프라기보다는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관심사죠.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라서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가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 반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전략적 인내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채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면 그 정책이 재연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대통령이 원한 정책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원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전개하면서 미사일도 쐈고 핵실험도 했어요. 그런 요소에 반응해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정부 입장이 좀 다르고 북한이 반드시 과거처럼 과격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인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전략적 인내는 어쨌거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본다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채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과정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면 북한은 항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용으로 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는 거였어요. 방치하는 정책이었는데 북핵 문제는 지금 그렇게 방치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럼 새로운 접근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새로운 접근이라고 한다면 제가 세 가지 변수죠. 바이든 외교안보팀 정책선호가 있고 한국 정부의 구상과 노력이 있고 북한의 움직임이 있는데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전통적으로 불량 국가와도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성공시켰잖아요. 바이든 팀이나 그 당시 오바마 팀이나 동일한 팀이라고 본다면 저는 바이든 외교안보팀에 장관급 참모들은 이란 핵 합의와 유사한 접근법을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정상급 대화든 아니면 실무협의든 북미대화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와 협상을 성사시키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의 경우에 지금 남북관계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남북 간에 특히 정상 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조짐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9월에요. 북한이 북미협상 성사를 위한 남한 정부 노력에 협조한다면 실무협상 중심으로 해서 북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경우 다자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또 중국까지 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4자회담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한국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미 양자 협상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미중에 끼어있다’ 표현 맞는지…국익에 맞게 진행하면 돼”

- 그럼 북미 정상회담 또 열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민주당 진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로 지금 알려져 있고 바이든 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차 토론회에서 바이든 발언을 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정상회담을 진행해서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했죠. 다만 북한 비핵화에 성과가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정상회담을 쇼 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했던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원래 사실은 맞는 방법이고 바텀업 방식 즉 실무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한 다음에 큰 방향이 정해지기 나서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하거나 실무 합의의 효력을 보장하는 방식이 좋지요. 그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민주당은 그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무협상 또는 바텀업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하다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정상까지 가는 계단이 너무 많고 실무협상 대표들의 권한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어가면서 결국엔 정상회담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바텀업 방식의 문제점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상회담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협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월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확정 후 북한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는데 이유는 뭘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북한 처지에서 본다면 형식적인 의미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가타부타 예상해서 논평을 낼 필요가 없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더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추측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채택할지 현재로서 예단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의미에서 내용적인 의미에서 굳이 지금 논평 내놓을 필요도 없고, 방향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나 내년 봄 되면 대선 체제가 되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막 출범해서 북미나 남북관계에서 뭔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시간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0년 상황을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00년 11월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9월 중순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하는 일정 있었어요. 그때 11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김영남 상임위원장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고위급 면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실패했어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공항에서 신발 검색을 한다고 화를 내서 평양으로 돌아가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그 다음에 또 추진한 거는 북한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방문하는 일정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북미 간 중요한 합의문인 북미 공동 코뮈니케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게 10월 말이죠. 그래서 북미 간 협상 수준이 높아졌어요. 다만 11월 대선이 금방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최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 달여였다는 거죠. 근데 그 두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1년 이상이 남은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없다고 미리 실망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노력을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과 걸린 게 북한 문제만이라 아니고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사안별로 특성이 다른데,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런 생각으로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말하자면 보호비를 받아내겠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에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되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나머지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좀 국제정세라든가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중국 때리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분이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큰 틀에서 미국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게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정책 수단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수정이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략적으로 큰 틀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것이지만 구체적인 전술적인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볼 수가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0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떤 스텐스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구조고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스리랑카, 호주라든지 국제사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호주 같은 나라는 엄청난 외교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이런 고민은 한국 혼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한국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국가 담당 기관에서 아주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국가 이익에 가장 맞는 것들을 찾아내서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관찰을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은 사례로 있기는 합니다. 사드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이고, 중국과는 또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우리가 미중갈등 구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지금 목격 하는 것이고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갈등만 하고 경쟁만 하고 서로가 때리기만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장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에 과민 또 과격한 상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관계를 분석할 때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나 경쟁 요소뿐만 아니라 동시에 협력관계 또 상호 의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이 국내 정치 맥락에서 미중 관계를 파괴하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미중 관계는 거대하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금방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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