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서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리와 관련 1일 “절대권력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선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더 이상 이런 일(판사 사찰 의혹)은 없어야 한다, 검찰총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 사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과거 정보기관이나 하던 행동”이라며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했다는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이런 가운데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다. 

서 변호사는 감찰위 결과가 다음날 예정된 징계위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감찰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정이 바뀌었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또 “감찰위는 애초 감찰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는 곳”이라며 “지금은 감찰 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징계로 나아가는 단계라서 실제로도 큰 영향력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선 서 변호사는 “중징계는 확실하고 해임 의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 사찰이 여러 차례 지속돼 왔고 검찰총장 관심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을 중점적으로 사찰한 것이기에 위법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정직 처분은 별 의미가 없다”며 “정직 처분은 윤 총장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라고 할 수 없기에 해임 의결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측은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찍어내기라고 주장한다”며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사찰 관련 내용)에 대해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