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

25일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판사는 바보입니까>란 글 중 일부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 중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반 수사 활동이었다던 대검 측의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 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수사 가능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수 언론이 ‘검란’ 운운하며 검사들의 글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의 주목할 만한 ‘판사 사찰’에 대한 분석과 ‘윤석열 비판’이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부장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글을 상당히 잘 쓰셨다”며 “판사 출신들, 그리고 현직 판사들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실제로 판사들은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같은 게 사실 있다”고 평했다. 

서 변호사의 이러한 촌평은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어떤 맥락인지 내부 시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불법 사찰이 검사 개인이 사찰한 게 아니잖아요”라던 서 변호사의 설명을 좀 더 들어 보자. 

▲ 좌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판사가 약자”라는 내부 시각이 지니는 설득력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직이 하는 거죠. 판사는 개별적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양 당사자가 낸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직접 무슨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검찰, 대검의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사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판사들이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거든요.” 

법원과 검찰, 판사와 검사의 차이는 이렇게 명확히 갈린다. 조직적으로 사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수사권의 존재는 판사조차 두렵게 만드는 권능이라 할 수 있었다. 서 변호사는 그 수사권의 유무를 “수사권이 있고, 정보수집 권한이 있고 그것을 또 대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의 차이라며 이렇게 부연했다. “판사들이 더 약자”란 명쾌한 정리와 함께.    

“판사가 어떤 비위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검사들이, 검사들이라기보다는 대검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걸 찾아내서 수사해서 기소하고 약점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어떤 비위가 있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걸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대등한 위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이 더 약자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은 하나 더 있었다. 법무부가 밝힌 검찰 보고서에 담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의 의미 말이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가진 검찰이 판사들을 사찰했을 때 판사들이 가질 두려움 말이다. 서 변호사는 이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판사들이 100명 이상이 줄줄이 불려 나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조직이 정보들을 확보했고 그 와중에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비롯한 이런 것까지 다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 당시에 판사들이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판사들에 대한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들을 술자리에서 했는데 진짜 터졌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그래서 장창욱 판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일반적인 판사들의 대부분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인 저 같은 사람도 약간 느꼈던 것이고요.” 

같은 관점에서, 대검 감찰부가 전날(25일) 주요 사건 판사들의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법원의 신속한 영장 역시 그러한 판사들의 일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었다. ‘판사 사찰’ 의혹이 실질적으로 왜 문제인지, 윤 총장과 일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어떤 의미인지, 또 판사들은 이에 왜 즉각 반응했는지에 대한 알기 쉬운 단서라고나 할까.  

▲ 2017년 7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박주민 의원이 함께 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피해자 이수진‧이탄희의 한탄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前법무부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페북 글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 규정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기소 유지 등에 이용하려던 ‘윤석열 검찰’을 일선 판사들이 비판할 이유는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같은 날,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같은 당 이탄희 의원 또한 “백번 양보하여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며 아래와 같이 일갈했다.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법관탄핵 등 사법농단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탄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여러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외쳐왔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괜히 ‘영혼의 쌍생아’란 표현까지 나온 것이 아니다. 사법농단 세력이 작성한 리스트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이 활용하는 이 기이한 아이러니. 일반 수사 활동이란 대검의 변명보다 ‘웃픈’ 것은 바로 이러한 법조계 내 ‘적폐’의 순환고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의 ‘윤석열 감찰결과’가 신빙성을 더하는 이유이기도 할 테고.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