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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與 “더 이상 인내 없다”이찬희 변협회장 “野 추천위원 계속 ‘비토권’ 행사…이제 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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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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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2:11:46
수정 2020.11.19  1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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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관련해 당연직 추천 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은 “(추천위는) 정치판의 연속이지 결코 특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회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추천위원 두 분 다 반대표를 던지니까 10번을 투표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야당 추천위원도 실제 ‘나는 오늘 중으로 마음이 바뀔 수 없다,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회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회의를 지속하는 건 무의미 하고, 정치에서 가져온 것이니 다시 정치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 맞서고,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 성토하고는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거듭 밝히고는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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