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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법정증언 “형사처벌 원해”…정청래 “국힘 못 피해”재판부 구인장에 민경욱 “부정선거 드러난다면 안 들어갈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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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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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7  10:53:50
수정 2020.11.17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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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오른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갑윤 전 의원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채이배 감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8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출석했다. 미국에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지난해 4월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된 채이배 전 의원은 6시간 동안 의원회관 집무실에 갇혀 있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파를 문 앞에 끌어다가 2열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채 전 의원은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언론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결국 채 전 의원은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 이들이 출동해서야 나올 수 있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노컷뉴스에 따르면 채 전 의원은 법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9시 30분경 회의를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 하는데 제 가방과 팔을 잡아끌며 의자에 앉혔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결국 예정된 회의에 가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채 전 의원은 “집무실에 있었던 여상규 전 의원 등이 나경원 전 의원과 통화를 했고, 통화 후 ‘감금 해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나 전 원내대표로부터)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 가방을 가져와 마술을 보여줬고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 지난해 4월25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재판부는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 전 의원 변호인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 중’이라며 “미국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패스트트랙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판사가 말했다”며 “그 때까지 부정선거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전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 “국민의힘 큰일 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판사도 어쩔 수 없겠다”며 “감금 당한 채이배 (전) 의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을 감금했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법정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 (전) 의원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다”며 “국민의힘 큰일 났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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